[노동과세계] ‘필증 한 장’ 그리 어렵나

‘필증 한 장’ 그리 어렵나

민주노총 설립신고 ‘보완요구’ 나올 듯

정부는 끝내 노정관계의 파국을 원하는가.

노동부가 16일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에 대해 보완요구를 내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부 노동정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내 “노동행정에 대한 이상룡장관의 철저한 무능함이 행정난맥상의 원인”이라며 보완요구를 내릴 경우 장관퇴진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완요구는 표면적인 사유에서 궁색하고, 정치적으론 불순하다는 지적이 높다. 노동부가 밝히고 있는 사유는 ‘임원 기재사항 누락’. ‘다 아는데 왜 다른 임원은 빠뜨리고 위원장과 사무총장만 적어 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민철노련이 이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임원’을 적지 않고서도 신고필증을 받아낸 바 있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논리’에 기운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과 결탁해 민주노조운동을 가로막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청와대와 검찰, 노동부가 막판까지 논란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의 존재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선 12일 민주노총은 다섯 번째로 설립신고를 낸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도 반려할 경우 단병호위원장 임기 중에는 더 이상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