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 시민단체들이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이하 범국민 연대행동) 대표단은 19일 오전 국회 후생관 2층 강당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8개 분야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수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표 참조)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금세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세기 해묵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8개 입법안의 민주적 제·개정과 폐지를 쟁취하고자 한다”면서 “이들 법안은 국민의 민생복 지, 건강 및 민주적 권리 신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역사의식이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 스럽다”면서 “여야는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15대 국회 나머지 일정 동안 반 민주악법 철폐와 개혁법안 제·개정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정부여당과 정부 역시 구구한 변명을 대면서 민주개혁 입법을 좌초시키고 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국민연대행동 측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3당 대표자들을 만나 정치권에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오는 27일을 ‘제1차 반민주법안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 범국민 연대행동의날’로 선포하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개혁촉구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범국 민연대행동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관련 법 처리를 미룬다면 정권반대 투쟁과 내년 총선 관련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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