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전교조, ‘교육위기 극복과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교육부 규탄대회’ 열어

전국교직원 노조는 19일 오후 4시경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30여 개 지부

와 지회가 동시에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교육부 교섭태도 규탄과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위한 교사대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전교조는 교육부에게 성실교

섭을 촉구하며 중집위원 전원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교육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이날 집회를 갖게 된 것이다.(<주간정세동

향> 11월 8일자 참조)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정년단축 등으로 신규 교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공언

하면서도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별로 내년 중등교원 정원을 축소 조정하라

고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이 교육위

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한국사립 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지난 10일 ‘불법사례 증거자료 송부

협조요망’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교원노조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할 경우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들어올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사진촬

영·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각 학교에 내려보낸

것에 대해, 전교조는 “그 동안 일부 사학교에서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

조를 탄압한 것이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탄하

고,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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