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한전 분할매각 찬성 의원 지구당사앞 투쟁 계속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한전 분할매각 찬성 의원 지구당사 앞

투쟁 계속되고 범대위 확대 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력산

업 분할 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9일 오전 11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범대위를 확

대 개편하고 정부의 전력산업 분할매각 정책에 맞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

을 천명하였다. 지난 1월 8일 결성되었던 범대위는, 전력산업의 분할매각이 구

체적으로 진행되자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위해 10월달에 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범대위의 확대 개편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무분별한 공기업 해

외매각 정책 즉각 중단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하고 있는 안양, 부천 열병합발

전소 매각 및 발전소의 분할매각 방침 전면 철회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전기사업법 개정방침 전면 철회 △한전 및 공기업 경영의 투

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전문경영인, 민간전문가,

노동조합, 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영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투쟁계획으로 국민 110여만 명의 서명과 국회의원 150여 명의

의견을 모아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공청회, 농성, 집회, 주주총회 실력

저지 등의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력산업 매각을

강행할 경우 역사상 초유의 전력산업 노조 총파업을 단행하고, 내년 총선과 연

계시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

을 천명하였다.

전력 비대위와 전력 공투위, 한국노총 투쟁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매일 전력산업 분할매각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지구당사 집중 규탄투쟁을 전개하

고 있다. 또한 16일에는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100여 명이 모여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

부는 16일 열릴 국무회의를 연기하여 19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

사의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기사업을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

업으로 세분화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된 후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다.

한편, 21일에는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약 2만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노

총 주최로 ‘노동악법 철폐·노동시간 단축·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력산업 분할매각과 철도민영화·환경미화원 민영화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비롯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철폐, 주 40시간 노동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여의도까지 행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