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81호]한국중 ‘빅딜·민영화 반대’ 전면파업

한국중 ‘빅딜·민영화 반대’ 전면파업

18일 1천5백명 상경투쟁…’재벌·해외자본에 공기업 팔아넘기기’ 규탄

정부의 빅딜·민영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중인 한국중공업노조(위원장 손석형)의 투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18일 1천5백여 조합원이 상경해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앞에서 장관면담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어 19일에는 마산창원지역에서 대대적인 시민선전전을 벌였다. 노조는 24일 마산창원 범시민 1차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손석형 노조위원장은 “부채비율이 1백65%이고, 8년 연속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중공업 빅딜 발표는 해외자본과 독점재벌의 이해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도 24일 한중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를 여는 한편 25일 연맹위원장·노조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투쟁의지를 모을 방침이다.

한편 마창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도의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국중공업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빅딜의 저의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라며 “지역경제를 부실화시키는 졸속적인 빅딜과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국중공업, 삼성, 현대 등은 11월9일 ‘빅딜합의안’을 발표해 현대, 삼성의 발전설비를 한국중공업으로 일원화하고, 선박엔진사업은 한국중공업과 삼성이 6:4의 지분비율로 별도법인을 설립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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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해설/

“흑자공기업 죽이고 고용불안 불러”

정부-재벌 결탁 정책실패·기업부실 떠넘겨

한국중공업 빅딜·민영화에 대한 노조와 시민단체의 정면반발은 그것이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리란 판단 때문이다.

노조는 구조조정 실적쌓기에 급급한 정부가 무모한 빅딜을 강행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함께 건실한 공기업이 민영화돼 재벌에 넘어가면 1천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부실화해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중공업은 98년 연간 매출액 2조3천억원에 1천6백55억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한 흑자공기업이고 현재 선박엔진, 발전설비, 플랜트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의 빅딜합의안은 견실한 공기업마저 동반부실로 내모는 기형적 빅딜이란 지적이 높다.

‘발전설비 일원화’는 사업중복으로 빅딜에 따른 연관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발전설비부문의 경우 국내 전체생산능력 9천2백50MW 중 한중의 생산량 5천8백MW는 연평균수요 3천5백20MW를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선박엔진사업 역시 안정적인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부서여서 ‘건실한 한중’과 ‘부실한 삼성’이 함께 별도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와 재계가 재벌의 발전설비 사업실패와 이를 허가해준 정부정책실패를 한중에 떠넘긴 뒤 빅딜→민영화→해외매각의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