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바꿀건 바꿔야한다.

– ② 결정사항 지키기

‘대중토론 거쳐 결정·치밀한 점검’이 열쇠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 공식 의결기구에서는 회의 때마다 무수한 결정사항들이 쏟아져 나온다. 주요하게는 투쟁방침에서부터 집회참가, 분담금 납부, 서명운동, 현수막걸기 등에 이르기까지 꼭 지켜야하는 결정들이지만 그 집행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총파업’은 늘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사수해내야 하는 중요한 투쟁방침임에도 그에 걸맞는 내용의 투쟁을 벌여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지난 96∼97년 노동법개정투쟁은 민주노총 ‘총파업’의 전형으로 꼽힌다. 이홍우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노개투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투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토론, 결정, 집행의 전과정이 모든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가는 신중한 절차를 거쳤고, ‘총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한 번 결정하면 반드시 사수해야하는 결연한 투쟁으로 인식됐다는 것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그러나 그 이후 총파업에 대한 자신감은 생겼지만 반면 ‘총파업’을 가볍고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단위노조에서도 파업을 하려면 치열한 현장토론과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결연한 의지를 모아나가는데, 상급단체에서는 아래로부터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밑으로부터의 토론과 결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결정사항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점검은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림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다. “회의의 주요한 참가자인 산별연맹 대표들이 주요한 결정 전에 각 조직의 의견을 물어오지 않는 것 같다. 조직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갖고와 결정하다보니 조직적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또 “결정사항 이행에 대해 확실하게 점검할 단위도 없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 중 하나로 ‘지역본부 강화’를 내놓는다. 실제 지역본부는 단위노조와 직접 만나는 조직이므로 ‘단위노조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또 “회의자료를 미리 공지해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것, 결정에 앞서 관련 연맹이나 지역과 깊이 있는 사전논의 등도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