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정권동향] 올해 내로 공공요금 크게 오른다

[정권 동향]

올해 내로 공공요금 크게 오른다

“교통관련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은 인상요인을 자체 경영혁신으로 흡수토록

하겠다”던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물가가 안정된 만큼 금년 중 인상요인이 있

는 공공요금은 현실화할 계획이다”며 전화 요금과 철도 요금의 인상을 결정했

다.

12월 중에 철도 요금은 평균 7%, 시내전화 요금은 현재 45원에서 50원으로

11% 오른다. 이미 전기 요금은 11월 5일부터 평균 5.3% 올랐다. 이번 11월 25일

경제장관모임에서는 요금인상을 건의한 시외버스 요금의 인상요구는 반려되었지

만, 최근 유가의 급등으로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조만간 시외버스 요금 인

상문제는 또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 말고도 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은 내년 2월 이후에 오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 운송 원가와 운송 수입금 등에 대한 조사를 내년 2월

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운송조합이 건의한 버스

요금 조정안은 도시형 일반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좌석버스는 1천100

원에서 1천200원으로 9%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내부 경영혁신으로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올해 내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선회한 배경으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을 하면 총선을 앞

두고 있어 영향이 미칠까봐 올해 내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인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으로 각종 공공요금과 석유를 원료로 한 공산품 가격이 꿈틀댈 기미를 보이고

있고, 김장철을 맞아 채소류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0월 수도요금 납기분부터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적용되면서 서울시내 4인 가족은 한달 평균 수돗물사용량(20㎥)을 기준으로 1천

600원의 추가부담을 지고 있다. 석유값과 수돗물 요금의 상승으로 목욕탕 요금

도 1인당 평균 2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인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또 의류, 가공식품, 로 한 2% 이내 물가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MF 신탁통치 2년이 경과하면서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생활의

주름살은 여전히 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물가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

어 노동자 민중의 생활상의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