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반민주악법 철폐, 민주개혁입법쟁취 제1차범국민 연

[민중운동동향]

반민주악법 철폐, 민주개혁입법 쟁취

제1차 범국민 연대 행동 열려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 연대회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

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민주방송법쟁취

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교육관계법 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개혁입

법 관련한 투쟁 동력을 최대한 집중시켜 대정부, 대국회 교섭력을 높여나가고

▲기자회견, 공동집회, 로비공세, 점거농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배

수진을 치고 대응하고 ▲개혁입법 관련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시 내

년 총선과 연계하여 최대한 정치쟁점화해 나간다는 기조로 각 투쟁 사안을 공동

전선 공동투쟁으로 전개하며 공세적인 정권 반대투쟁을 천명하기 위한 첫 투쟁

으로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쟁취 제 1차

범국민 연대 행동’을 개최했다. 2천여 명이 참가하여 열린 이날 대회는 8개 단

체가 나와 각각 투쟁결의와 요구를 밝히는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홍근수 목사는 “국민이 철폐를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지 않으면

21세기로 갈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전면 철폐를 요구했다. 이어 배은심 유가

협 의장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에서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자”고 강조하였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 민주노총은 12월 6일부터 전면 농성에 돌입하고 개혁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김대중 정권과 한 판 승부를 준비하겠다”고 투쟁의

결의를 밝혀주었다. 이어 참여연대 조희연 교수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

구하였다. 이부영 교육관계법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재

정을 확충하는 것이 힘들면 우선 돈이 안드는 법과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개혁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연이어 방송을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

려 주어야 한다는 김중배 민주방송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표의 연설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대표의 연설이 이어

졌다. 의보통합에 대해서는 전국의보 노조위원장이 연설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최진국 정책위원장이 나와 농업개혁의 요구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결의문을 채택한 참가자들은 영등포역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대회를 모

두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대회의 사전행사로는 농성 3주년을 맞은 에바다 투쟁을 기념하는

‘장애인 시설 비리척결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촉구하는 에바다 투쟁 3주년 기

념집회’가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렸고, ‘투자협정·WTO 뉴라

운드 반대 민중행동’이 주최하여 ‘WTO 뉴라운드 반대집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