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여성] 인터넷 범죄 예방 교육 시급

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인터넷 범죄 예방 교육 시급

언어폭력·음란물 넘쳐나지만 학교교육 전무

이용자 7백만명 육박

당국·학교 심각성 못깨달아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언어폭력·해킹·스토킹이 난무하고

음란·복제물 판매, 바이러스유포, 전산자료 유출·조작, 홈뱅킹 사기

등이 늘고 있지만 통신윤리교육은 전무하다시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

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인터

넷 이용자수는 6백30만5천명으로 한달만에 무려 7%가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세계10위권 수준). 이와 비례해 인

터넷상의 범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컴퓨터범죄수사대에 의하면 올 상반기 컴퓨터관련범죄사범을 1

천3백70명 검거했는데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약 5배가 넘는 수치다.

음란물유통도 심각한 상태다. 한국 성과학 연구소(소장 이윤수)가 최

근에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3∼고3 재학생 1천54명을 대상으

로 한 여론조사 결과, 77.1%(7백10명)의 청소년이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음란정보나 포르노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47.0%(3백34명)

가 이로 인해 성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물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대답도 36.3%나 됐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일탈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제재뿐 아니라 정보통신에 대해 건전한 의식을 갖도록 초등학교때부

터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영식 위원장은 “정보화의 순기능만을 고려해 만든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21세기 건전한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윤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면서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어릴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올 국감에서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냈던 김민석 의원(국민회의)은 “물리적인 차단보다는 교육적으로 문

제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안”이라고 말

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대상 정보화교육이 기능중심으로 편제됨에

따라 인터넷예절수칙 등 정보통신윤리·철학 등에 대한 교육은 빠져

있어 정보통신기기를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다.

선택과목으로 지정돼 있는 컴퓨터 과목 교과서는 중학교에서만 정규

교과서를 사용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일반인 대상교재를 사용하

고 있는데 통신윤리에 대한 항목은 일반교재에는 아예 없으며 정규교

과서에는 ‘정보화사회와 윤리’라는 제목으로 5쪽이 배정돼 있으나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해 지침이나 공

문을 내린 적이 없다”며 “사실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시키자는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내에는 정보통신예절분야 담당공무원조차 없는 상태다.

교재나 교육체계뿐 아니라 일선교사들의 문제인식도 매우 낮다. 학부

모 정보감시단(단장 손봉숙) 이은경 간사는 “교사대상으로 컴퓨터기

능교육과정 말미에 정보통신윤리교육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사들

의 호응이 거의 없어 강사가 화를 낸 적이 있다”며 “학생들뿐아니

라 교사대상 교육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또 “아직

도 부모와 교사는 물론 교육부 관계자들도 인터넷에서 어떤일이 벌어

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학부모 정보감시단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과 함께 정보통신윤리를

교과목에 중이다. 또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황방열 기자 hby@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