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개혁 서둘지 않으면 국민 심판 못 면해”

99 민중대회 3만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

실업자 3백만명, 세계최장 노동시간(주47.1시간), 평균 농가부채 1억2

천만원, 되풀이 되는 살인철거…. 국민의 정부 출범 뒤 국민들이 품었

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증거들이다. 서민들은 점점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옛 구호를 떠올리고 있다.

5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연 ’99 민중대

회에서 이같은 푸념은 ‘개혁완성’이란 3만여명의 목소리로 통일됐

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대중 정권 2년동안 민중생존권은

파탄났고, 인권·민주개혁은 후퇴했으며 나라경제는 해외자본의 사냥

터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 뒤 “지지부진한 개혁과제

를 시급히 완수하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

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이 이날 미완의 개혁과제로 채택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 △

노점상 합법화 △농가부채 해결 △국가보안법 폐지 △경제파탄 재벌

총수, 비리 정치인·관료 처벌 △의보통합 즉각 실시 등 11개다.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동시간 아직도 3백만명이나 되는 실업자를 흡수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데 빈민·농민 등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한

자연재해 피해농가 보상, 노점상 완전 합법화 등 화두들도 이번에 전

면에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조작시비에 휘말린 의보통합도 즉각

실시돼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결의했

다.

참가자들은 또 △공기업 해외매각 반대 △교육재정 6% 확보 △언론

개혁 △여성차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전모가 드러난 주한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이를 계기로 한미주둔

군지위협정(SOFA)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같은 요구안 관철을 위해 대정부·국회 투쟁을 벌

이기로 했으며, 다음달 10일 제2차 민중대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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