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바다가꾸기운동연합,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포럼 개최

바다가꾸기실천운동시민연합(바실련)은 17일 부경대 교수회의실에서

‘독도문제 이대로 방치할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한일어업협정으로 훼손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주발제로 참석한 서울대 이상면 교수는 ‘왜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져

야 하나’라는 발표에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위해서

는 우선 독도가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배타적경제수역을 갖는 도서라는 것을 선포하고 비정상적으로 설치된

중간수역을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독도가 불가피하게 중간수역에 들어가는 경우라 하

더라도 12해리 영해를 어업협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중간수역에

서 공동관리적 성격의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해양대 김영구 교수는 ‘독도문제,이대로 둘 수 없

다’는 발표문에서 독도영유권 훼손주장이 일본 입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 “법률적 논리의 진상파악을 못하고

허구적 논리에 입각해 일본의 요구에 맞선다면 결국 일본의 술수에

넘어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며 독도문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력

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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