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종합] 독과점 감시로 재벌개혁운동 벌인다

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독과점 감시로 재벌개혁운동 벌인다

경실련, 가전제품·화장품 무자료거래 폭로 등 소비자운동 결합

경실련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자본이득세 도입같이 정책적으로 접근

해온 재벌개혁운동을 독과점 감시 등 소비자운동으로 확대할 방침이

어서 주목된다.

경실련은 이런 구상에 따라 지난달 가전제품에 이어 이달 9일 화장품

무자료거래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발표했다. 무자료거래가 덤핑시장이나

폐업을 앞둔 일부 대리점에서 발생했다는 업체주장과 달리 제조업체

들이 전속대리점을 통해 무자료거래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대기업들의 무자료거래에 따른유통질서 왜곡 때문에 시민들은 같은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구입해야 했고, 건전한 중소기업은 시장진입

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대기업들은 일상적인 조세포탈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경실련이 무자료거래에 주목한 것은 재벌문제가 소유지배구조 뿐아니

라 독과점형태를 통해 과다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유시장경

제체제를 왜곡시키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시민운동이 지금까지 재벌개혁에 대해 주로 정책적 접근을 해오면

서 폭넓은 공감을 얻어내는데는 성공했지만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유

도해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다.

경실련은 추가 조사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해

당업체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불매운동도 벌일 계

획이다. <황방열 기자 hby@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