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1회용품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특히 추석이후부터 거의 모든
백화점에서 종이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1회용 쇼핑봉투 어느새 ‘공짜’
백화점, 추석이후 쇼핑봉투 무상제공
이행명령 안따라도 과태료 부과 안해
최근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가 주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정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소비
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시민단체와 함께 감시단을 구성하자는 등
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환경운동연합 주부환경지킴이 홍정순씨는 “추석이후부터 강남의 백
화점들을 조사한 결과 종이쇼핑백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고 판매하
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잘 지켜지고 있다는 백화점측의 얘기
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또 “백화점측에 1회용 봉투판매
통계를 요청한 결과 본점에서 밝히는 각 지점의 통계내역과 지점에서
각각 밝히는 통계내용이 달랐다”며 “백화점측의 통계를 믿을 수 없
다”고 말했다.
쓰시협 대구협의회 마석훈 사무국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서울지역만
해도 이행명령을 받은 업소의 44.7%가 1회용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방태원 폐기물관리과장은 “서울시내 18만개 업소를 다 조사
하러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감시단을 만들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쓰시협 박미경 사무국장은 “장바구니를 들고오는 주부들에게
재활용 화장지를 제공하거나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는 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해서 더 많은 소비자
들이 참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한 김재옥 공동대표는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
고 있는 약국, 서점, 패스트푸드점, 10평 미만의 유통업체 등은 규제에
서 제외돼 있는 것도 문제”고 “봉투 판매가격이 너무 낮아 소비자
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못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
적했다.
한편 녹색연합 충청본부가 최근 1회용품 감시단을 운영해 대전지역
패스트푸드점 28곳을 조사한 결과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160ℓ
였고 1회용품의 종류도 6개에서 1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본부는
“매장에 비치된 분리수거통안에 각종 쓰레기들이 섞여있는데도 폐
일회용품 회수기록 장부에는 회수율이 90%라고 적혀있어 정말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
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영희 기자 sammo@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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