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종합] 시민운동가 4백명 시민사회성장 큰 기대

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시민운동가 4백명 시민사회성장 큰 기대

전국시민단체대회서 21세기형 시민운동 비전·과제 고민

투명운영·대중활동 활성화 통한 ‘하체강화론’ 한목소리

전국의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 지

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정부·기업을 견제·감시할 시민사회의 성

장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4백여명의 시민운동가들은 지난 26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사무총장

서경석)가 주관하는 전국시민단체대회에서 그간 시민운동이 짧은 기

간에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급성장했지만 조직·재정 구조가 취약하

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운영의 과학화·체계화를 이루지 못했다는데

공감하고 ‘시민 있는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

다.

이들은 따라서 향후 10년간 시민운동의 조직 강화와 재정 확보가 시

급하다고 공감한 뒤 △시민·회원 참여운동 확산 △중앙중심주의 극

복을 위한 수평·분권적 연대 △운동의 전문성 확대 △시민행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시민없는 시민운동’ 극복 방안으로 △시민 참여 프로

그램의 개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역 조건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시민주체를 조직하는 골간 세우기 △미래지향적 대학생 조직화 △전

국·권역·지역 등 3중 회원 네트워크 개념 정립 △과다한 경조사비

를 공적비용 지출로 유도하는 사업(활동)을 꼽았다.

이들은 아울러 ‘중앙중심주의’를 벗어날 방안으로 △조직방식이나

활동에서 수평적 사고 △중앙-지역이 아닌 지역-지역 개념의 분권형

네트워크 결성 △서울 실무자의 연고지 파견 근무 △거주 지역내 시

민단체 가입 및 활동 방안을 내놨다.

시민운동가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자의 체계적 학습(전문분

야, 어학) △조직 운영·방향 관련한 전문성 제고 △정책·전문성을

높일 지역내 싱크탱크 추진을 제안했다. 또 여타 운동(노동운동)과 위

상도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설정하고 소액주주운동이나 독과점

방지운동을 통한 재벌개혁 전략도 권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단체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감시·교육·지원

기관의 미비로 책임감 있고 투명한 시민운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태스크 팀) 구성을 제안하고 △시민단체간 협

의와 불필요한 경쟁 자제 △전문정보 연구·분석·제공 △잘못에 대

한 공개적 비판과 반성 △균형있고 책임감 있는 정부감시 등을 결의

했다.

이들은 언론의 관심과 비판이 늘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할 것과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전체 시민사회가 불명예를 떠안고 공신력을 잃

는 문제의 해결도 중요함을 제기했다. 일단 신뢰를 잃으면 치명적이므

로 좀더 열린 체제로 비판을 수용하고 예전의 민주화운동 시절 가졌

던 마음가짐을 되새길 것도 주문했다.

이들은 따라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시민운동 고민거리로 △정부·기

업을 감시하고 견제할 시민사회 성장 △시민단체 회원 1천만명 시대

개막 △회원 확보와 재정자립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의 혁신 △지

역·도농·국제간 연대 등을 제시했다.

시민운동가들은 김대중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20대 국정개혁 과제

로 △특검제 도입과 검찰 중립화 △부패방지법 제정과 사회 투명·공

정성 제고 △인사청문회제 도입과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행정·정치·재벌·언론·보건의료·사법·교육 개혁 △중앙행정권

의 지방이양 및 자치 강화 △금융종합과세 재실시와 세제개혁 △참여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제 개혁 △주민피해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그린벨트 유지 △획기적 대북 인도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실업대책 강화 △여성지위 향상 △국제투기자본 규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기

부금품모집규제법 철폐 및 대체입법 △민간운동지원법·생협법·자원

봉사활동지원법 제정 △행정 민영화 △규제개혁위 민간참여 보장 △

중앙·지방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및 감시 △민간 대북지

원활동 지원 △시민단체의 쉬운 법인취득 △시민사회발전위 구성 △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행정정보공개법 강화 △입법·정책 실명

제 도입 △민주시민교육 방안 마련 등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날 대회 참석자 명의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공익을 버리는

타협을 배제하며 △불의나 부정엔 끝까지 고발·대항하며 △억울한

자나 약자를 먼저 생각하며 △권력의 강요에 침묵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올바른 정치문화 성숙에 힘쓰고 △지역·국가·민

족·직업 등 집단이기주의에 얽매이지 않으며 △민족·지역·직업·

성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근검

절약·질서지키기·정직·나눔실천에 솔선수범하고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며 △연대에 힘쓰고 △체력단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명예

욕이나 정치욕을 채우는데 시민운동을 이용하지 않는 자세를 가질 것

을 다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세계 1천여개 비정부기구들이 서울에서

모여 △인간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 △정의·평등·존엄·

인권을 존중하며 △평화와 안전으로 전쟁을 추방하고 △남여가 의사

결정·책임을 나누며 △국력을 군사력이나 GNP가 아닌 자유·안전·

교육·생계로 평가하며 △개발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이 윤리·도덕적 가치를 해치지 않토록 하며 △노약자·장

애인 등 소외자들 목소리를 존중할 것을 골자로 한 세계인의 21세기

비전을 공유했다.

이들은 특히 세계NGO들이 서로간에 △동반자관계를 확장·심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원·경험·에너지를 공유하며 △정부·UN과

건설적 관계를 맺고 △사업·활동을 벌일 때 가장 수준높은 인권·투

명성·신의를 가질 것을 권고한 내용에 따를 것도 결의했다.

<최방식 기자 bschoi@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