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종합] 개방형 임용공무원 관리·경영능력 중요

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개방형 임용공무원 관리·경영능력 중요

행정전문가들, 정실엽관 폐해나 공직사회 반발 막을 방안 주문

정당인사 제한, 여성 할당 지적도

개방형 임용제 실시에 따른 고위공무원 자질로 협소한 전문지식 보다

는 광범위한 관리기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직사회의 저항을 막아 낼 방안이 있

어야 하며 현행 공무원보다 보수를 조금 높이고 정실엽관인사를 막을

합리적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조석준, 수렴, 이같은 정책들을 내주 초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방형 임용제 관련

정책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제안했다.

행개련은 우선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공통의 최고 자질로 관리기술

을 꼽고 △전략적 리더십 △기업가적 경영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적격자 채용과 직위 운영 권한은 해당부처에 대폭 위임하

고, 중앙인사위는 지원·참모 역할과 인사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

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수는 기존 공무원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직위범위는 검찰·경찰·외무직 등 특정직까지 포함시킬 것도 지적됐

다. 여성 충원 방안의 명시도 거론됐다.

전국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들과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 등이 모여

거론한 정책에는 △정당인사 일정기간 임용배제 △고시제도 개혁 △

적응훈련 실시 △퇴직후 취업규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

안 등이 포함돼 있다.

<최방식 기자 bschoi@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