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새천년 전략’…”신자유주의 반대 5월 총

제 목 : 민주노총의 ‘새천년 전략’…”신자유주의 반대 5월 총파업”

-‘2000년 사업방침 수립 토론회’ 개최…이수호 총장, “새천년은

산별노조시대”

2000년이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신자유주의 반대를 내걸고 5월 총파업을 벌이는 계획을 포함한 새천년 투쟁

전략을 구상중이다.

30일 민주노총은 ‘2000년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3일에는 산별연맹 사무처회의, 7∼8일 중집위원 수련회, 14일 중앙위

원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 주5일제 근무…임금 최소 10%인상 요구

‘2000년 사업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이수호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IMF이후 노동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랐는데, 생존권의 원상회복과 사

회개혁을 약속한지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고용불안과 임금후퇴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객관적 정세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조직내부

의 상태도 “98-99년 총력투쟁을 통해 힘겨운 저지선을 쳐왔는데, 3대 집행

부 출범이후 조직정비를 통해 주체역량도 상승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총장은 “그동안 전개된 정리해고 위주의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이

200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어내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4월말 총선투쟁, 5월말 대정부 총파업에

이은 하반기 제도개혁투쟁을 벌여나가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5일근무제(40시간)와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및 민주적 구조조정 시행, 저소득층 생존권보장 및 사회보장 확대적용 등을

3대 투쟁요구로 설정, 2월부터 대정부교섭을 촉구할 것을 제시했다. 임단협

의 경우 올해부터 경기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내년에 인플레가 우려

되는 만큼, 임금삭감분 회복 등을 감안해 최소 10%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

할 계획이다.

또 그는 “87년 이후 90년대를 민주노조운동시대로 정의한다면 2000년부터

는 ‘산별노조운동’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산별노조건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내에 1단계로 18개 산별연맹을 10-12개로 통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 2월까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민주노총 5만인 선언과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야심찬 계획을 밝히기

도 했다.

* 금속, 공공 등 산별연맹들도 2000년 사업논의 활발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산하조직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총력투쟁의 상과 요구, 시기 등과 함께 대정부투쟁과 단위노조의 임단협투

쟁의 관계설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백석근 전일노련 정책위원장은 “5월말 총파업 투쟁

방침과 관련 객관적 정세는 충분히 고려되었으나 주체적 조건을 어떻게 마

련할 것이라는 점에선 미약하다”며 “또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는 2000년 사

업에 있어서 핵심적 사업인만큼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승원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악화를

감안해 2000년을 피해원상회복의 해로 잡자”며 “5월말 총파업은 총선을 고

려할 때 교섭지연 가능성이 있어 무리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공동투쟁정도

로 조직하고 대부분 입법조치가 필요한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은 하반기로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오종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은 “2000년에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고

용불안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2∼3월 본격투쟁속에 1차 대

정부투쟁전선을 치고 임단투를 동력으로 5월말∼6월초 총력투쟁을 전개하자

“고 말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