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WTO] 각료회의 한덕수 수석대표 일문일답

제 목 : [WTO각료회의] 한덕수 수석대표 일문일답

“이번 뉴라운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은 바로 협상을 깨 뜨리지

않고 타결시키는 것입니다”

1일 오전 7시30분(한국시각 2일 0시30분) 한국 기자단 숙소 를 찾은 한덕수

뉴라운드 협상 한국수석대표는 이같이 협상 목 표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협상 목표는.

▶ 선언서를 채택, 협상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선언서가 채 택되면 강대국들

은 3년간의 뉴라운드 협상중 원활한 협상을 위 해 무역보복 조치를 자제할 것

으로 본다.미국 일부에서는 올해 무역 적자가 3천억달러 이상이라고 전망한

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강대국에서

의 수 출 시장 확대와 투자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 협상에서 어려운 점은.

▶ 협상의 본질은 주고받기(Give & Take)다. 상호 양보를 통 해 이득을 극대

화하자는 것이다. 특정 품목 또는 일부 분야의 양보를 ‘후퇴’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협상후 최종 결 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바셰프스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 낙관’ 에 대한 견해는.

▶ 바셰프스키는 의장국 입장에서 협상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협상

타결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다. 심리전의 일 종이다.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사항은나오지 않았다.

— 노동, 환경 새 이슈에 대한 대안은.

▶ 미국이 노동 및 환경 분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 다. 노동 분야

에 대한 언급이 선언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미국과 EU는 노동분야 언급이 아동의 노동착취 등 근로 기준을 어기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무역 제제를 규정하는게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당장 급하

지는 않지만 논의동향을 주목해 우리 나라도 그 대비를 해야한다.

— 반덤핑 남발에 대한 WTO 규범 개정은 어떻게 돼가나.

▶ 브라질이나 파키스탄, 홍콩 등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노동자들의 반대 요구를 이유로 반덤핑 규 정을 그대로 두자는 강경한 입

장이다. 반덤핑은 이행 분야나 새 이슈 실무회의에서도 각각 논의할 수 있

다.

— 한국을 포함, EU 등 6개국이 서둘러 초안을 낸 이유는.

▶ 시간이 쫓기는 만큼 먼저 초안을 내놔야 세를 규합해 협 상을 주도할 수

있다. 어제 낸 초안에 대해 20여개국이 동조할 것 같다.

(시애틀/연합뉴스)

◐ 99년12월02일07시50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