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IMF 2년]

[IMF 2년 국제포럼 주제발표 내용]

한국은 현재의 강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이기 위

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이그나지오 비스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 총국장이 3일 말했다.

비스코 총국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

금(IMF)체제 2년 국제포럼에서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구조개혁”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경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경쟁강화와 투명성제고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의 경제 개입이 파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게리 필즈 미 코넬대 교수는 ”한국의 고용문제” 주제발표에서

한국노동시장은 실업문제보다 고용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직업창출정책에 더해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주요 내용.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구조개혁(이그나지오 비스코 OECD 경제총국장)

한국 경제가 조기에 회복된 것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에 성공하고 시장경제

지향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러

한 구조개혁은 하나로 평가된다.

남은 과제로는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특수은행 및개발기관

의 역할 재평가와 감독제도의 강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혁 등이다. 아울러

정부의 은행소유 지분을 민영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과거패턴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시한설정을 통한 추진보다 시장에서 스스로이뤄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자발적 구조조정이 확산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리해고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비공식적 압력은 구조조정 과정을 연장

하고 높은 고용유지를 위한 성장으로의 복귀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

다. 앞으로는 양적인 규제철폐보다는 질적 측면의 규제철폐를 중시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끝나고 강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개혁을 활기차게 추

진해야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성장잠재력이 제고된다. 새 시장경제 체제를 작동

시키기 위해서는 경쟁강화와 투명성이 더욱 개선되고 정부의 경제개입 유산이

확실하게 파기돼야 한다.

▶한국의 고용문제(게리 필즈 미 코넬대교수)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실업문제라기보다는 고용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즉 실업에 처한 소수보다는 근로소득이 급감한 다수 근로자, 빈곤선 이

하로 떨어진 고용자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따라서 직업을 창출하는 정책에

더해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고용의 문제는 총수요 감소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우선 거시경제적 성

장,경쟁력 확보,시장질서의 정착,공공사업,고용보조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차선으로는 직업교육 및 재교육, 지역간 근로자 이동에 대한수당지급, 탄력적

근로시간 조정,구직.구인 정보체계의 효율화 등도 고려돼야 한다.

노사관계 여건 개선과 노동시장의 적절한 유연성 확립 등도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실업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거나 재구성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생활보호제도,공공근로사업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용문제의 장기적 대처방안은 완전고용의 달성과 경제전반에

걸친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