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선거제도] 정당명부-소선거구 ‘빅딜’ 가능성

제 목 : <선거제도> 정당명부-소선거구 ‘빅딜’ 가능성

대치정국의 최대 쟁점인 선거구제 문제가 드디어 여야의 공식 협 상 테이

블에 올랐다. 여야는 3일 막을 여는 3당 3역회의에서 가능 한 한 절충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타협안은 몇 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여당은 중선거구제, 야 당은 소

선거구제로 맞서 있어 타협을 위해서는 한쪽이 양보할 수 밖에 없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양보의 가능성은 일단 여당쪽 이 높다. 게임의 규칙을 정

하는 선거법의 특성상 여당쪽 주장만 밀어붙일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여

당쪽은 정당명부제를 야당이

수용할 경우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자민련쪽의 반발을 고려해 독일처럼 지역구 와 비례 후보로 동

시에 출마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여당쪽은 이와 함께 광역시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기타 지역에서

는 소선거구제를 하는 `복합선거구제’를 협상안으로 검토 하고 있지만, 야

당쪽 반대가 심해 실제 타협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결국 협상안은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로 압축된 다. 이회

창 총재의 한 측근은 2일 “여당쪽이 중선거구제를 포기 하면 우리도 정당

명부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 했다.

그러나 정당명부제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도 경우의 수가 많아 협 상 결과

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여당은 1인2표의 권역 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방침인 데 비해 야당은 정당명부제를

하더라도 1인1표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

는 “1인2표제는 혼란스럽고 번잡하다”며 “1인1표로 해서

지역구 의원의 득표를 합산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 을 검토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안에도 1인2표제로 하되 비례대표제

를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다.

[저 자] 김이택 김종철 기자

[출 처] 한겨레

[발 행 일] 1999.12.03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