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WTO] 각료회의, 농산물 교역부문 기본 합의

제 목 : WTO 각료회의, 농산물 교역부문 기본 합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장관들은 2일 농산물 교역

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환경보존 등과 같은 비교역 부문의 처리 방안에 관해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각국 장관들은 다음달 시작되는 세계 무역협상에서 다룰 농산물 비교역

부문의 처리 방침에는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

참가국 장관들은 그러나 유럽연합(EU)이 농산물 수출 보조금 문제에 관해

불만 을 표시함에 따라 선언문 최종 문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

다.

프란츠 피슐러 EU 농업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합의초안이 농산물 교

역에 관한 포괄적 합의에 긍정적으로 접근했음을 반영하고 있지만 EU는 이

에 동의하지 않 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EU와 일본 및 동조국들은 합의초안에서 논란이 돼온 `다기

능성(M ultifunctionality)’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반면 주요 농

산물 수출국들은 공산품과 동일한 규정을 농산품 교역에도 적용하자는 당초

주장을 철회했다. 다기능 성은 환경보존과 재난 예방 등 농업의 다양한 역

할들을 의미한다.

양측은 다음달 열리는 세계 무역협상에서 다기능성이라는 표현 대신 `비

교역 관 심사’라는 용어를 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댄 글릭먼 미국 농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비교역 관심사라는 표현을

사용 하는데 찬성하지만 이를 공식 승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사항들

을 채택할 것 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농산물 수출국들로 구성된 케언즈그룹의 마크 베일 회장은 WTO 각료

회의 참가국 장관들이 농산물 교역문제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 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글릭먼 미국 농무장관도 각료회의에 회람되고 있는 합의 초안은 중대한

진전이 라고 평가하고 “아직 일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합의에 도달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 다”고 밝혔다.

한편 WTO 회원국들은 전세계 비정부기구(NGO)들에게 국제 무역협상에서

견해를 밝힐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상임 위원회나 협의기구를 결

성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은 WTO에 반대하는 각국 NGO들의 폭력 시위

이후 이들 기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역내 관심을 반영하지 않는 총회 선언문에 반대

할 것이 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50여개국 대표기구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회담 절차에 투

명성이 결여됐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소외됐다”며 합의문에 반대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03

[발 행 처] (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