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WTO] 각료회담 결렬 우려 암운(종합)

[WTO] 각료회담 결렬 우려 암운(종합)

(시애틀=연합뉴스) 협상종료 시한을 수시간 앞두고도 농업분야에 대한 교

착상태가 계속되고 개도국들은 노동자권리에 대한 비공식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새로운 타협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

의 결렬 우려가높아가고 있다.

미국과 실무위원회 의장인 아나벨 곤살레스 코스타리카 통상차관이 내놓은

새로운 협상문안은 이 노동자권리에 대한 비공식 위원회가 전적으로 비공식적인

기구이며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등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위원회는 WTO의 공식조직과는 별개의 조직이 될 것이며 노동기준의

보호주의 목적 사용을 반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일본대표단 대변인은 개도국들은 노동기준 문제가 지난번 싱가포르 각료회

담에서 해결됐다며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본대표단 대변인의 언급은 노동자권리 문제를 WTO의 영역에 포함

시킬것인지 여부에 대한 타협노력이 실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회담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늦게까지도 각국 대표들은 가장 큰 난관인

농업분야를 포함해 모든 협상의제에 걸쳐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회담 참석자들은 공동의장인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가 2일 오후

늦게설정한 3일 오후 6시 협상마감 시한은 더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

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상임위원도 “아직도 갈

길이멀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프랑수아 위와르 프랑스

통상장관은 불만스러운 합의보다는 차라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났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열린 나지않고 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회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25개국 통상장관들이 만

나는이른바 “녹실회의”를 소집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제외되는 바람에

선진국과개도국간의 불화만 심화시켰다.

개도국들은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이 공동성명을 발표, 자신들이 참여

하지않은 가운데 이뤄진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하는 등 반발하고 있

다.

AP통신이 입수한 14쪽 분량의 협상합의문 초안에는 WTO내 노동자권리에 대

한 실무위원회 설치 등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많

은 제안들이 빠져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이번 회담의 중심과제라고 강조하는 등 미국은 노동기준 문제를 뉴라운드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힘써왔다.

미국은 일부 국가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누려왔

다고주장하면서 이는 이들 국가의 법률이 노동력 착취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이같은 미국의 노동자권리 포함 주장은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새로운 보호주의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chkim@yonhapnews.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