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 국회 상임위 안건상정 저지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 국회 상임위 안건상정 저지

국회 앞에서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 집회 열려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전력범대위)는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전력산업 분할매각·민영화 저지 투쟁 결의대

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2000여 명의 전력 공투위 사업장 노동자들이 한 자

리에 모여 ‘전력주권 사수’ ‘자회사 매각 반대’ ‘빅딜·민영화 반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박석운 전력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이태복 공동의장은 “정부가

전력산업 분할매각을 꼭 하고 싶으면 국민투표를 거쳐서 결정할 것”을 촉구했

다. 다음으로 전력 공투위 위원장단의 투쟁사가 있었다. 전력노조 권원표 위원

장은 “마지막까지 날치기 통과 기도를 기필코 막아낼 것”을 천명하였다. 멀리

창원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달려온 한국중공업 노조에서는 흑자기업인 한

국중공업을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기려는 빅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

의하였다. 한전기공 노조 전복택 위원장은 “매국노 국회의원, 매국 정치인들을

추방하자”고 정치권을 규탄하였다. 3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던 한전기술 노조 박

용성 신임위원장은 “작년에 한전기술은 15% 잘랐다. 그런데 정부가 또 인력 줄

이라 하니까 수·화력부문을 팔아버리겠다고 한다. 회사에 현금이 넘치는데 노

동자를 자르는 회사가 용납될 수 있는가?”라고 외치며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동 투쟁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김유곤 부

위원장은 “전력주권 사수투쟁은 정부의 매국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애국적 국

민운동”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민주노총 유덕상 부위원장은 “단순히 전력주

권 사수투쟁이 아니라 경제주권 사수투쟁”이라며 완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

쟁하자는 힘찬 연설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력노조 비대위 조광제 집행위원장

이 결의문 낭독을 한 후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 대오는 정치권에 항의 표시를 위해 국회 앞으로 전진하면서

대회장 전체를 둘러싼 전경들을 밀어냈다.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전력 노조, 한

전기술 노조, 한국중공업 노조가 번갈아 앞장서며 국회 앞으로 전진하던 대오

는, 30여 분을 가열차게 투쟁하다 다시 대오를 정비해 파업가를 부르며 이날의

투쟁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국회 상임위 안건 상정 저지되었으나 날치기 통과 가능성 높아

전력산업 분할매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

되자 국회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안건

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날치기

로 통과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애초에 전력범대위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구조개편법안을 예산안에 끼

워 날치기 통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으나 국회 일정이 늦춰지면서 그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또는 임시국

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날치기 통과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상태이

다. 특히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이 2일 낮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력

의 분할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

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때, 날치기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한전 본사, 법안 통과와 노무관리 대책에 대한 특별지침 내려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한국전력 본사가 비상이

걸렸다.

한전은 12월 4일 오후 5시에 전국의 1직급 이상 임직원들 100여 명을 중앙교

육원으로 비상소집하여 다음날 새벽 3시 반까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임직

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최수병 사장은 “법안 상정이 안되면 책임지겠다”고

선포하고는 “사업소장들이 그 동안 노무관리를 잘못해서 노조에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 상정이 안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앞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요

지의 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 버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업소장들로부터 “법

안 통과가 안되면 모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는, 다음날 새벽 3시

반까지 대책 토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련한 대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

▲비대위원이 소속된 사업소장은 책임지고 비대위원을 해당 지부로 데리고 내

려간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사업소장은, 해당 국

회의원이 전력산업 분할매각에 대해 찬성하도록 책임지고 설득한다 ▲분할 매각

에 대해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고립시킨다 ▲위에 해당하는 사업소장들은 6일 아침 9시까지 본사로 출근한다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승인 받아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등

구체적인 ‘당근’을 준비하여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노조 본부 및 비대위의

압박수단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