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기업지배구조] 계열기업간 거래, 법적규제 대상 아니다…이규

제 목 : 계열기업간 거래, 법적규제 대상 아니다…이규억 교수

“재벌 계열기업간 거래는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느냐의 관점에서 시장에

서 평가돼야 하는 것으로 법적 규제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제경제조사연구소가 지난 3일 주최한 “뉴밀레니엄 시대 산업정책의 조

명”학술회의에서 이규억 아주대 교수는 “세계적 흐름은 기업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재벌개혁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재벌정책이 일관된 방향을 잃고 관료주의적 구태를 벗지 못했다”며 단적인

예로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예로 들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것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금지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재벌 계열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분명한 논거없이 철폐한

후 부활키로 한 것도 재벌정책의 방향성 상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

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두환 국제경제조사연구소 연구실

장은 미국식 제도를 모방한 지배구조 개선이 한국적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실장은 “사외이사가 감시와 자문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려면 상당한 식

견과 정보수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런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누적투표제를 활용해 외부주주의 의견을 반

영하고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사외이사의

비중 확대도 이같은 여건을 고려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 자] 박민하 기자

[출 처] [발 행 일] 199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