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부 소득분배 개선 정책 적극 추진..경제정책조정회의

정부 소득분배 개선 정책 적극 추진..경제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홍성표 기자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사회안전망 확충시책

과 함께일과 인간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생산적복지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

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

재로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의 소득분배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논의,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분배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실업대책이 중요하

다는인식하에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

화 및 정보통신.문화.관광 등 유망 미래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전개키로 했다.

또 사후적으로 발생한 실업의 흡수와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

업,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실업자 생활보호 시책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생산적복지체제 확립을 위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을시행,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 이하의 모든 가구에 기초생활을 보장

하고 근로능력자는 자활공동체사업,구직활동,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질병,노령,실업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4대 보험제도의 운영을 내실

화하고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확충, 현재 총적용 대상근로자의 70% 수준인 피

보험자수를 2002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 근로

자로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을 검

토키로 했다.

이밖에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서민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생활체육시설,관광레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키로 했다.

hsp@yonhapnews.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