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복지/노동] 복지예산 6천4백억원 늘려야

1999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 : 제317호

복지예산 6천4백억원 늘려야

‘생산적 복지’ 시행하려면 예산증액 필수

여야가 2000년 예산안을 놓고 법정기한을 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복지부문 예산을 6천억여원 늘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국회 예결특위 앞으로 의견서를 보내 “IMF

위기 이후 빈곤문제가 심화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증액이 필

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예산 10개 분야에서 모두 6천4백63억원을 증

액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를 위한 생계보호

비 2천9백88억원 증액(복지부 배정액 1조7천억원), 인프라구축 89억원

(34억원) △노인복지시설 확대 46억원(18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

상아 의료비 지원 70억원(8억원) △지역의료보험 국고부담분 3천억원

증액(1조3천억원) 등 5개 분야 예산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아울러 △아동학대전문시설 확보 50억원 △장애아동 부양·보호수당

64억원 △사회복지입소시설 춘계부식비·김장비 지원 20억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0억원 △신규 국민연금수급

자 손실액 보전 96억원 등 복지부가 전혀 책정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예산책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내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 실시돼 최

저생계비 이하 국민들을 정부가 보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는 등 ‘복지부문 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분야 예산 1천7백억원은 올해보다 5% 깍인 것으로 사상 최저액

이며, 생산적 복지관련 후속사업을 진행할 예산도 전무하다고 지적했

다.

보건복지부가 낸 내년 예산안은 4조4천9백81억원으로 올해보다 6%

증액된 액수다.

참여연대는 “생산적 복지 구축 등 갖가지 공약에도 불구, 내년 복지

예산을 보면 이같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

다”며 “복지부 예산안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삭감 등 복지부문

4천억여원, 보건부문 5백억원 정도가 깎여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

년 복지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일괄타결 등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해로 결국 예산처리 법정기한(2일)을 넘기고 표

류를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