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 : 제317호

자영자소득파악위 민간위원 사퇴

나성린(한양대)·김연명(상지대) 교수, 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

회 사무총장 등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 민간위원 7명은

지난 3일 정부와 국회가 자영자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퇴서를 통해 “소득파악을 위한 핵심적 과제인 부가가차세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변질돼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됐다”며 “정부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위원으로 남아 들러리서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무총리 산하의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한 아무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법적 위상과 권한을 갖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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