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환경]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99년 10대 환경뉴스

1999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 : 제317호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99년 10대 환경뉴스

동강댐 건설 등 환경정책 ‘흔들’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는 지난 2일 99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

했다. 그린벨트정책후퇴·동강댐건설반대운동·유전자조작식품 등 지

난 한 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 포함됐다.

△그린벨트 정책후퇴=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과 전문

가 논의를 통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무분별한 환경파

괴와 토지이용제도의 파행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동강댐건설 백지화쪽으로=천혜비경과 희귀동·식물 보고인 동강을

지키자는 동강댐건설반대운동은 전국민의 지지 속에 전개됐다.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활동중이며 결과에 따

라 정부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강댐 건설반대운동은 수요관리위

주의 물정책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했다.

△새만금백지화 운동=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파괴로 인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엄청난 예산낭비 문제도 안고 있다. 99년 초반부터 새만금백지

화시민위원회와 농림부·전라북도 등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

이에 팽팽한 논쟁이 거듭돼왔다. 올 6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

재 환경영향을 조사중이다.

△유전자조작식품=올해는 유전공학이 붐을 이룬 해였다. 노화와 관련

된 쥐개발, 제초제에 강한 대두, 병충해 저항성 옥수수 등이 봇물 터

지듯 나왔다. 최근엔 소비자보호원이 시판 두부를 조사한 결과 82%가

유전자조작된 콩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

근 정부는 유전자조작제조·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2001년 3월부터 반

드시 표기하도록 법제화했다.

△핵발전소 방사능유출=경북 월성핵발전소 3호기에서 냉각수 펌프 정

비작업중 중수가 누출돼 작업을 하던 22명이 방사능이 피폭되는 사고

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핵안전에 대한 불안

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낙동강수질대책=최근 환경부는 3급수로 전락한 낙동강 물을 내년부

터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골자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영남지역 최대 현안인 위천공단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 지역마다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이옥신파동과 돼지고기=지난 6월 벨기에, 네델란드, 프랑스 등 유

럽 3개 국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가 다이옥신에 오염됐다고 보도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

가 증폭되면서 돼지고기·계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수입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퇴보하는 환경정책=환경정책 ‘앞길이 막막하다’. 환경정책이 전반

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규제개혁위원

회를 내세워 온갖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실시=지난 2월부터 1회용품사용규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백화점 쇼핑봉투 무료배포금지, 음식점 내 종이컵·나

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90% 재활용이 강제조항이 됐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시민들의 호응속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갯벌보전을 위한 습지보전법 제정=지난 8월 9일 습지보전법이 제

정·발효됐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 정화기능을 가

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

모하고, 람사협약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이는 습지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중요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