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 : 제317호

20세기 못다푼 숙제 풀고 가자

낮잠자는 국회에 각성 촉구

불응시 총선 낙선운동 경고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세기 미완의 개혁과제’를 풀고 가자

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민주악법 철

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잇따라 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교육관계법 개

정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 설치 △의문사진상규명법 제정 △통합

의료보험법 즉각 시행 △통합방송법 제정 △부패방지법(반부패기본법)

개정 등 8대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범국민연대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새 세기가 시작된다는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다”며 “정부여당과

정치권은 이제라도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숙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개혁 입법에 역행한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1일 국회 앞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어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8대 개혁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위원·산별연맹대표 등 지도부 20여명은 개혁입법

처리,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6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손낙구 대변인은 “정치권이 꼭 풀어야 할 문제들을 다시

확인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며 “10일 2차

민중대회를 통해 노동자·빈민의 의지를 다시 모아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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