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종합] “국민의 정부, 도덕성이 흔들린다”

1999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 : 제317호

“국민의 정부, 도덕성이 흔들린다”

옷로비사건 등 민의파악 소홀…선거의식 말고 개혁 지속해야 ‘바른

대통령’

본사·인사이트리서치 설문

사회학자·시민운동가 1백명

사회학자와 시민운동가들은 현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개혁에 힘을 실어야 ‘올바른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질문내용 2면>

본지와 인사이트리서치(대표 박수일)가 회학회 회원과 시민단체 간부 1백명을 전화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의 도덕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응답한 이가 94%나 되는 것으

로 드러났다. 56%는 김대중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YS정권과 현 정부의 도덕성을 거의 같은 수준(62%,

‘DJ가 도덕적’ 32%, ‘YS가 도덕적’ 6%)으로 보고 있다.

응답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도덕성 위기를 극복하고 바른 대통령이

되려면 △민의를 잘 파악해서 정책을 펴고(21%)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며(17%)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를 폭넓게 등용해

야(10%)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층 인사 내부개혁, 국가보안법 해결,

언론개혁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늘이 무너져도 바른 대통령을 할 것’이라고 의

지를 밝힌데 대해 응답자들은 대부분(89%)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

다봤다. ‘가능하다’고 답한 이는 시민운동가(16%)가 사회학자(4%)

보다 많았다.

정부의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 78%가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옷로비 사건 등 권력실세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과반수가 ‘밝혀진

게 거의 없다’(55%, 약간 밝혀졌다 44%)고 답해 권력형 비리가 해

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정략적·정파적 배려에 따른 정책결정을 한 적이 있느냐’

는 질문에는 95%가 그렇다(많았다 44%, 약간 있었다 51%)고 답해,

현 정부가 지역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역감정을 악화시킨 건 아니다’는 응답자(67%)가 많았다.

정부가 잘 한 일로는 △대북정책(23%) △IMF 극복(19%) △경제정

책·구조조정(17%), 실패한 정책으로는 △부정부패 청산 실패(21%)

△교육·정치개혁(11%) △주변인물 관리 실패(6%) 등을 꼽았다.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91%가 잘못 파악하

고 있다고 답해, 정책의 성패여부와 관계없이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

음을 반증했다.

<배영환 기자 hansae@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