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보통합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 목 : 의보통합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 시행 여부 관심

국회가 의료보험통합을 내년 7월1일로 시행하는 법률을 의결함에 따라 그

동안 조기통합과 통합연기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각계의 논쟁은 일

단 일단락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의보통합 조기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국민건강권쟁취 범국민연대(건강

연대)는 일단 법안이 통과된 이상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일 뿐이지만 내

년 7월에는 반드시 통합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홍준 건강연대

의보대책위원장은 “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조속하게 시행을 준비할 조직

을 꾸리고 일부 조직이원화 노력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라”면서 “앞으로 복

지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만나 통합 계획의 차질없는 현실화를 촉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연기를 주장해온 직장의보는 8일 발표한 성명에

서 “국회가 의보통합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벌써 세번째 뜯어고치고 있

다”면서 “이는 처음부터 실현불가능한 법률을 명분에 얽매여 무리하게 추진

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의료보

험 및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조직 통합 시점’을 종래 2000년 1월에서

6개월 늦춰 7월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보 재정은 원안의 2002년 1월 통합방

침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한편, 논란을 빚었던 의보통합반대 서명자 수 조

작의혹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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