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농가부채>당정,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 추진

정부와 여당은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비롯해 지난 8월

말 현재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 의장과 강

봉균 재경장관, 진 념 기획예산처장관, 이기호 경제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

데 당정회의를 갖고 농어가 부채경감 종합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농어촌 부채의 이자율 경감, 상환일 연기 및 중장기 정

책자금의 추가지원 등 부채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러

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가 부채경감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한 것

으로 전해졌다.

농가부채 경감방안으로는 현재 연 5%인 농협 정책대출금리를 3% 안팎으

로 인하하거나, 만기도래 대출금을 2년 거치 5년 상환 등의 방식으로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하는 한편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국민회의 임채정 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해 상환 연기한 일부 농

어가 부채상환 일이 돌아오는 등 오는 2001년 이후 부채상환이 집중되며 농

어촌 지역의 파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 중”

이라고 말했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09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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