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유도 사건, 검찰-노동청-공사 ‘3각공조’ 가능성

대전지검 공안부가 지난해 11월 공안합수부 회의에 양승조 당시 기획관리본부장을 참석시켜 대책을 논의한 사실은 ‘파업 유도’에 검찰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합수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

양 전 본부장이 옥천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자리에 노동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은 ‘검찰 공안부-대전지방노동청-조폐공사’를 잇는 노조파업 대책반이 따로 가동됐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 철회→임금협상안과 구조조정안의 동시 제안→조기통폐합 강행→불법 파업 유도 등의 일련의 과정이 이 대책반을 통해 이뤄졌고 대책반의 논의내용은 대검 공안부가 주도하는 공안합수부 회의과정에서 나왔을 개연성도 높아졌다.

이는 강원일 특별검사 수사팀이 대전지방노동청과 대전지검 공안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파업 대책 관련 문건들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부 확인되고 있다. 또 지난 7월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는 공사 관계자들이 노동부나 대전지검 공안부, 대검 공안부 등에 수시로 파업 관련 정보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양 전 본부장 역시 스스로 파업 대책을 검찰 공안부와 협의했음을 시인한 적이 있다. 지난 6월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이 문제가 된 직후, 그는 “강희복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대전지검을 여러번 방문해 공안검사들과 파업문제를 논의했으며 고소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도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 전 여성부위원장인 김행임씨도 “조기 통폐합 결정 직후 양씨가 ‘이 결정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구제금융사태 이후 공안합수부가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에까지 깊숙히 관여해 구조조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구로 작용했고, 조폐공사 노동쟁의 과정에서도 똑같은 구실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해 열린 공안합수부 회의에서 조폐공사 노사분쟁의 의의를 공기업 구조조정의 시험대이자 노사대결의 전초전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공안합수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강 특검이 검찰 공안부와 공안합수부의 파업유도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공안합수부의 개입 여부가 특검 수사로 확인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김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