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으로 쟁점을 바꾸자”

제 목 :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으로 쟁점을 바꾸자”

-전임자문제 보다 노동시간단축 투쟁에 우선순위

9일 노사정위 공익안이 제출되는 등 전임자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민주노

총(위원장 단병호)은 쟁점 자체가 ‘노동시간단축’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 아

니냐는 분위기다.

사실 그간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이 승부를 걸고 있는데 비해

민주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제기도 있었다. 실제

민주노총 내 중소노조들도 상급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나

서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없지는 않다.

민주노총 역시 공익안은 노조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처벌조항 삭제로 법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한 투쟁은 필요하다는 입

장이다. 그러나 손낙구 교선실장은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노동계 전체의

당면과제는 ‘노동시간단축’이 아니겠냐”며 “대국민적 설득력을 얻기에도 전

임자문제를 맨 앞으로 내걸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량 실업을 해소하는 차원과 함께 이미 수차례 노정합의에서도 그 필요

성이 인정됐던만큼 ‘2000년 주5일제 노동쟁취’투쟁에 집중하겠다는 것.

한편 민주노총은 연행자 석방외에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없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 등 10대 개

혁입법 촉구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 그러나 한편으론 연말투쟁의 요

구가 너무 방대해 집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는데서 민주노총도

‘과제’를 안고 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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