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동] 11일 공무원노조 공개토론회

제 목 : [노동] 11일 공무원노조 공개토론회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우린 부패공화국으로부터의탈출을 담보 할 수 있

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오는 11일 부산서 열릴 제5회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담회에 서는 그동안 공

직사회 내부적으로 금기시 돼 오던 `공무원 노조 ‘문제를 화두삼아 공개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는 불과 6개월전 제1차 대구 간담회에서 13개 공직협의회 대 표가 모여 `합

법적이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협의회 활동’ 등 기본적 수준의 권익보장을

논의했던 공직협의회가 협의회 수 준이 아닌 공무원노조 쟁취를 위한 본격 투

쟁에 나섰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국제공공연맹과 한국공공연맹 관계자등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공무원노조합법쟁취를 위한 국 제심포지엄을 비롯해 외부에

서 종종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필요 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하위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순수한 공직 협의회의 공개토론은 처음일뿐만 아니라 신선한 충격이 될

전망 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설 부산연제구 공직협의회 허점상 사무국장 는 `2000년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란 주 제 발표를 통해 공무원단결권

보장, 즉 공무원노조의 시대적 당 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허 사무국장은 `공무원 스스로 내부개혁과 대국민 설득을 통해 대중적 지지

를확보해 나가야하며 참교육이란 슬로건으로 10여 년을 투쟁하며 직장에서 쫓

겨났던 참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는 많은 것으로 배워야한다’며 공무원노조

를 비롯해 기본권을 보장받기위한 공무원들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 참석자

들과 함께 진지하고도 신중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또 하나 주목받을 일은 공무원기구 및 법 개정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여론을 결집해 정부 에 강력한 항의성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부산시 공직협의회 관계자는 “국민들로부터 국민세금만 축내 는 부패집단으로

몰리고 상대적인 박봉과 바늘구멍보다 좁은 승 진문제를 고민해온 공무원들이

이제 인원감축으로 언제 밀려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공직협의

회가 전공무원을 대변하는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아마도 개혁이란 미명하에 이뤄지고 있는 산술적인 구조 조정의 중단과 인력감축이 아닌 직제개편에 의한 경쟁력 강화대 책요구 등이 주로 논의될 것

으로 보이며 각 협의회별로 건의문 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문제와 함께 한국개발원의 검토를 토대로한 정부의 공 무원연금법 개

정 움직임과 관련해 연금관리공단의 운영실태와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단위로의 연금관리권 이양도 촉구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산자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국립대학 , 광역·기초자

치단체,국립연구소, 법원, 교육청 등 국가기간조 직을 망라한 70여개 직장 협

의회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강도높게 들릴 전망이다.

부산시 모간부공무원은 이번 하위직공무원들의 항변에 대해 “ 공직협의회 전

향적 활동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공무원 노조의 법제화가 시대적 대세

이며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대립·갈등구조가 아닌 협의·

논의구조로 나갈 수 있도록급진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전 위로부터의 눈총속에 활동은 커녕 협의 회 설립조차 주

저하던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몫찾기에 불을 당길 것으로

예상되며공무원노조의 공론화 과 정에서 어느정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

◐ 99년12월10일15시50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