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교원정년을 환원할 경우 국민들에게 교육개혁 후퇴로 인식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년환원은 특히 정부의 다른 개혁조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교원단체 등에서 정년 환원의 이유로 교원 수급문제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재 초.중등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오는 2001년부터 정년 단축에 따른 교직사회 활성화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 대신 교직사회 안정과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연금법 개정시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행자부장관의 공한을 방학전까지 일선학교에 보내는 동시에 ▲2000년 임금 10.5% 인상 ▲교원 증원을 통한 1인당 학생수 감축 ▲학내 구성원 합의에 따른 체벌규정 제정과 집행을 통한 교권 확립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97년 4.47%, 98년 4.38%, 99년 4.33%, 2000년 4.2% 등 매년 줄고 있는 국민총생산(GNP)대비 교육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세 존치, 봉급교부금의 보수교부금으로의 전환,시.도세 전입금 영구화 및 전입률 인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학급당 학생수가 4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의 50%인 10만4천828학급, 컨테이너 교실이 709개, 재난위험 시설이 120개동에 달하고 있다”며 “학교신설 등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총 21조1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keykey@yonhapnews.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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