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연말연시 노사정 쟁점 대공방

전임자 임금·노동시간 단축 정치활동·연봉제 등 논란

노사정이 노동시간 단축, 노조 정치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등

미해결 쟁점들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내막을 알아본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노사정위는 지난 9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의 노조 전임자 임금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고, 이를 쟁의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

키로 했다.

노동계는 이 문제가 노사 자율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재계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며 노사정위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있고, 노사정위도 여론수렴을 더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해결될 가능성도 높다.

△노동시간 단축=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연말연시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 이미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입법청원했지만 여야가 외면하고 있

어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상태.

정부는 지난해 6월 ‘2000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

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노동계와 합의한 바 있다. 재계는 ‘시간

단축=생산성하락’ 등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의견표명을 하

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노동계가 산별체

제를 구축하고 있어 곧 물위로 떠오를 전망. 재계는 이번 법률 개정때

이 문제도 포함해 일괄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기업별

교섭체계인 현재로서는 교섭구조를 노사 자율로 처리해야 하며, 2001

년 이후 산별체제가 안착된 뒤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

△구조조정=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유연화 정책을 고수하는

한 정리해고, 임금 원상회복,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는 계속될 것

이란 게 노동계의 입장.

노동을 소외시킨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말고는 지난 2년동안 공감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 약점을 쉽게 극복하긴 어려울 듯.

재계는 정부가 ‘재벌 죽이기’를 계속하는 한 상응하는 비용절감 차

원에서 인원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눈치. 거시지표 외에 눈에 띄는

개선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하고, 정부가 이를 제약하지 말 것을 요구.

△사업장내 정치활동=양대 노총 모두 내년 총선에 승부를 걸고 있다.

단위 사업장에서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은 필연적. 재계가 ‘사업장내

선거운동을 금한다’고 선수를 쳤고, 노동계는 실력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다. 재계가 최근 전임자 임금을 놓고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

언, 귀추가 주목된다.

△연봉제=13개 공기업이 내년부터 연봉제를 확산키로 결정, 민간기업

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이미 상장기업의 30% 정도가 연봉제를 시행

하고 있어 노동계의 저지투쟁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비정규직 보호=재계는 IMF 시절 연봉제와 함께 임시직·인턴제 등

계약직 고용의 편리함을 맛본 터라 정식사원보다 더 선호하는 분위기

다. 노동계는 비정규노동자보호법을 제정, 사회보험까지 적용하자고

주장하지만, 재계의 ‘효율우선론’을 깨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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