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종합]한글로마자표기법개정-지적재산권분야서 큰분쟁발생 우려

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인터뷰 – 한글로마자표기법개정안 반대추진위원회 민 재 홍 대표

정부의 한글로마자표기법개정안에 인터넷 업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충

분한 준비없이 시행하면 많은 혼란과 업계에 피해를 준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운동에 앞장선 민재홍 그린램프 대표(35)를 만났다.

지적재산권분야서 큰 분쟁발생 우려

-피해의식에 근거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갑자기 개정안을 만들어

왔다. 이번에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것이 아닌

가.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공청회때 조차 다수의 의견이 수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시

대를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차후에 또다시 정책을 바꿔야

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개정안이 강제조항이 아닌 고시사항이고 예외조항도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이야말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Mr. Kim과 Mr.

Gim 두가지 표기를 인정한다는 말은 개정안의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다. 이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기업

명은 고유명사로 인정하여 예외로 규정하고, 개인 소유의 것들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상 역시 잘못이다.

-그동안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혼란으로 문제가 되어온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표기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반달표( )와 어깨점(p’ t’ ch’)이 사라지는 건 환영할 일이다. 그

러나 새로운 표기법이 완전하게 정착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

이 필요하다.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외

국인이 로마자 표기법을 인식하기까지 최소한 4∼5년의 기간이 걸렸

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50년간 로마자 표기법을 4차례나 개

정하고 이를 둘러싼 문제와 아울러 적지않은 인력과 예산을 소비해왔

다. 일부 전문가들의 이론만 중시하여 현실 언어생활을 무시한다면 표

기법은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전 세계 수 만개의 서치엔진과 디렉토리에 등록된 웹사이트에서 상

당수의 한국관련 등록 내용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과연 2002년 아시

안 게임이나 월드컵 때까지 가능한 일이 겠는가. 특허권, 상표권을 포

함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역시 큰 문제다. 또한

실제 새로운 표기법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바꾸려해도 이미 선등록자

가 있으면 어렵다. 이럴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인수해야 하지만

이미 좋은 도메인 이름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로마자표기법개정이 이뤄질 때 이와 관련한 사람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혜균 기자 nana@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