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종합] 정치물갈이 위한 총선운동 시동

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정치물갈이 위한 총선운동 시동

‘공명선거 캠페인’으로 선거개혁 불가 판단에 따라 낙선·지지운동

결의

노동계 원내진출 호기판단

정치행보 분주

선거법 87조 개정여론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특정후보 낙선·지지

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여론과 무관하게 정쟁에 몰두, 반개혁 양상

을 보이는 정치풍토를 바꿔보자는 결의다.

경실련·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민언련·교육관계법 연

대회의 등이 유권자심판운동과 ‘교육7적’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

다. 그간 벌여온 공명선거운동이 정치권의 이전투구선거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근거해 유권자가 갖는 모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치개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과거 선거때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같은 전술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

니지만 사회단체가 선거기간중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

하는 것을 금한 선거법 87조에 따른 불법시비를 우려해 자제해 왔다.

그러나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져만 가는 정치현실을 묵과할수 없어 법

을 어기고라도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낙선운동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고계현 시민

입법국장은 “낙선운동은 현행 선거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 시민

단체들의 대중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특정후보의 찬·반보다는 그의 이력과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투표권행사시 판단은 개인에게 맡기는 합법운동으로

총선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활동과 정치자금 지원이 합법화된 노동계도 독

자후보와 병행해 낙선·지지 전술을 채택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민주

노동당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은 후보 지원을,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낙선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는 지금이

원내진출의 호기라고 보고 있다. 이상현 대변인은 “선거를 보이코트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은 출마 의견”이라며 “정당명부제 도

입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이 일치하는 정당과 제휴를 모색, 지지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0명 정도의 친노총인사를 당선시켜 원내 교두보를 확보

한다는 계획이다. 우태현 정치국 차장은 “정당제휴를 거쳐 2004년에

는 독자정당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울산참여자치연대와 광주시민연대,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국의 1백여개 단체는 ‘정치제도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한 대행진’

을 벌이고 있다.

정당명부제도입·저비용정치구조확립·선거법 87조 폐지·의원세비철

회 등의 6개 과제를 걸고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출발해 대전에서 모

여 13일 상경, 국회앞에서 1박2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들도 상

황에 따라서는 중앙의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특정후보 낙선·지지운동

에 간접적으로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황방열 기자 hby@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