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특정정치인 지지-낙선운동 “시민파워-이기적 행동” 논란

제 목 : 특정정치인 지지-낙선운동 “시민파워-이기적 행동” 논란

한국노총과 경실련 전교조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서 특정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속속

밝히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노동 시민단체들의 직접적인 선거개입 움직임과 관련해 정치권 안

팎에선 ‘시민파워의 확대’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많은 이

익집단들이 무분별하게 이기적 행동을 벌일 경우 총선 분위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시민단체의 특정후보 낙선운동

활동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현행법상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시

민단체의 직접 선거운동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위법 불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14일 현재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나선 단체들은 △‘여당후보 낙선운동

’ 전개방침을 공식선언한 한국노총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개악(改惡

)’반대를 주장하는 경실련 △교육관련법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전교조 △

정치관계법의 입법처리를 요구하는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 △한전분할매

각에 반대하는 한전노조 등이다.

현기환(玄伎煥)한국노총정치국장은 14일 “정부 여당이 개악된 노동조합

법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을 경우 여당의원 중 반노동성향을 보인 의원을 공

개하고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야당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재계의 총본산인 전경련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며 ‘노동관에 따른 정치자금 차등지원

’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선거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동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전개방침에 대

해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던 학생운동이 온건한 시민운동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장달중(張達重 )교수는 “시민단체들이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워

투쟁적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해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경우 이익의 마찰이 심

화돼 정치냉소주의가 확대되거나 거꾸로 정치적인 권위주의가 나타날 수 있

다”며 “근원적인 책임은 정치권이 감당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한 정

치학자는 “이들 노동 시민단체들이 아직 ‘게임의 룰’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설득, 전달하는 로비 방식보다 ‘

숫자의 위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도 문제”라고 지

적했다.

[저 자] 이동관 기자

[출 처] 동아

[발 행 일] 1999.12.15

[발 행 처] 동아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