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탈성장(degrowth)에 관한 많은 출판물이 등장했다. 이 칼럼에서는 그 내용, 데이터 및 방법을 검토한다. 저자들은 대다수의 연구가 분석보다는 의견에 불과하며, 소수의 연구만이 정량적 또는 정성적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보다 적은 연구만이 정식 모델링을 사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연구는 소규모 표본을 포함하거나 비대표적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책 평가나 환경/기후 정책에 관한 문헌과의 통합이 부족한 임시방편적이고 주관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하며, 공공 지지에 대한 몇 안 되는 연구 중 대다수는 탈성장 전략과 정책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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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녹색 성장의 대안으로 '탈성장' 전략을 제안하는 수많은 연구가 과학 저널에 발표되었다(Tréquer 외. 2012, Tol and Lyons 2012, Aghion 2023). 탈성장이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아직 학문적 정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이지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개최된 두 개의 컨퍼런스가 주목할 만하다.

탈성장 사고의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목에 이 용어를 사용한 561개의 출판된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검토를 실시했다(Savin and van den Bergh 2024).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이나 정량적 모델링에 비해 개념적 논의와 주관적 의견을 제공하는 연구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 지원 및 실현 가능성 등 기후/환경 정책을 다룬 연구들이 관련 문헌에 잘 포함되어 있는지도 조사했다.

시간, 국가, 과학적 방법의 존재 여부에 따른 연구 분포도

그림 1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성장에 대한 연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10년 전에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제목에 '탈성장(degrowth)'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 '포스트성장(postgrowth)'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연구(거의 90%)는 분석이 아닌 의견이다. 이론적 모델을 사용한 연구는 9건(표본의 1.6%), 실증적 모델을 사용한 연구는 8건(1.4%), 정량적 데이터 분석은 31건(5.5%), 정성적 데이터 분석(예: 인터뷰)은 23건(4.1%)에 불과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한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하지 않다.

그림 1 탈성장에 관한 학술 논문의 시간 분포. 주: 히스토그램은 연도별 연구 빈도를 나타내며 빨간색 선은 제목에 '탈성장'(포스트성장이 아닌)을 사용한 연구 수를 나타낸다.

샘플에 포함된 대부분의 저자는 서유럽과 미국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그림 2), 영국, 스페인, 독일이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는 남반구에서 탈성장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ing et al. 2023).

그림 2 저자 소속의 지리적 빈도

 그림 3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한 연구 점유율의 시간 패턴

작은 표본에 집중하고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 부족

질적 또는 양적 데이터 분석을 사용한 54개의 연구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작은 마을 알링소스의 지역 성장 담론을 주제로 1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10건의 인터뷰(Buhr 외. 2018)나 바르셀로나의 콜세롤라 언덕에서 '농촌-도시(농촌) 스쿼팅'에 대한 두 곳의 사례(Cattaneo and Gavaldà 2010)처럼 표본이 작거나 특이한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표성이 없거나 심지어 편향된 통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탈성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이러한 약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탈성장이라는 개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실제로 구현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좋은 실증 연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산주의 국가(예: 쿠바), 저성장 국가(예: 일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같은 과거의 경험은 탈성장의 설득력 있는 사례로 작용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호도 연구와 행동 실험이다. 이 경우 충분히 큰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탈성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소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유럽 가치 연구(Paulson and Büchs 2022)와 같은 일반적인 성격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이 탈성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묻지 않고 성장과 환경에 대한 다소 일반적인 질문을 제기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Drews et al. 2018).

그 결과, 관련 연구들은 탈성장에 대한 지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Paulson and Büchs 2022). 이는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급진적인 탈성장 메시지에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탈성장 전략을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심리학자들의 여러 연구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장과 환경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초기 설문조사(예: Drews 외, 2019)에서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탈성장보다 '비성장(agrowth)', 즉 GDP에 대해 불가지론적이거나 무시하는 입장(van den Bergh, 2011)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성장 전략은 급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즉 사회경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제안하기 때문에 시스템적, 거시경제적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가 큰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통찰력 없이 대규모 사회경제적 실험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량적 및 정성적 연구는 소규모의 지역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개 대표성이 없고 표본이 매우 작아 체계적인 영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검토한 561개의 연구 중 이론적 또는 경험적 모델링을 사용한 연구는 17개에 불과하여 이러한 광범위한 결과를 어느 정도 밝혀냈다. 그 중 몇몇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소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Hardt 외(2020)는 많은 탈성장 제안의 일부인 노동 집약적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환이 간접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Malmaeus 외(2020)는 탈성장 관련 저술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 보편적 기본소득이 글로벌 자본 집약적 첨단 기술 경제보다 지역적 노동 집약적 자급자족 경제와 덜 양립한다고 결론지었다.

'탈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많은 연구가 독창적이라기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순환 경제, 주택 개조, 바이오 경제 등 기존 연구를 재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탈성장 커뮤니티에서 '탈식민지화'를 주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Deschner와 Hurst 2018).

왜 이렇게 많은 신뢰성 낮은 연구들이 있고, 자기 비판이 필요한가?

한 가지 이유는 샘플에 포함된 약 100개의 논문 중 14개가 특별호에 실렸고, 18개는 비윤리적 출판사로 비판받는 다학제 디지털 출판 연구소(MDPI)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이다(Ángeles Oviedo-García 2021). 또 다른 이유로는, 많은 리뷰어들이 연구의 방법론보다는 탈성장에 대한 동정심을 기준으로 논문을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과거 탈성장 관련 출판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널의 심사 과정이 일반 학술 논문보다 탈성장 연구에 더 관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탈성장에 관한 출판된 연구들은 과학적 신뢰성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리뷰는 탈성장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에서 여러 약점을 지적하면서, 탈성장 커뮤니티 내에서 더 많은 자기 비판과 겸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적 또는 지방적 규모의 연구가 상호 보완적이며 더 많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사례 선정에 있어 더욱 야심찬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더 큰 규모로 확장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의 상대적 역할을 평가하고, 에너지 및 탄소 반등 효과와 같은 간접적인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탈성장 연구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증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와 대표성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탈성장 사상에 대한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조사하며, 기존 연구 분야(예: 경제학, 심리학, 정책 연구)와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야들은 충분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환경/기후 정책 설계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한다.

[참고 문헌]

Aghion, P (2023), "녹색 성장은 가능한가?", PSE-CEPR 정책 포럼 기조 연설, 파리, 6월 26-30일.

Ángeles Oviedo-García, M (2021), "저널 인용 보고서와 약탈적 저널의 정의: 다학제 디지털 출판 연구소(MDPI)의 사례", 연구 평가 30(3): 405-419.

Buhr, K, K Isaksson, and P Hagbert (2018), "탈성장의 지역적 해석 - 행위자, 무대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지속 가능성 10(6): 1899.

Cattaneo, C and M Gavaldà (2010), "바르셀로나 콜세롤라에서의 농촌-도시 스쿼트 경험: 어떤 종류의 탈성장인가?", 청정 생산 저널 18(6): 581-589.

Deschner C and E Hurst (2018), "탈식민화와 탈성장", 탈성장 블로그, 2월 1일.

Drews, S, M Antal, and J C van den Bergh (2018), "경제 성장 대 환경에 대한 여론 평가의 도전 과제: 유럽 및 미국 데이터를 고려하여", 생태 경제학 146: 265-272.

Drews, S, I Savin and J C van den Bergh (2019), "성장 대 환경에 대한 학문적 및 대중 토론의 의견 군집", 생태 경제학 157: 141-155.

Hardt L, J Barrett, P G Taylor and T J Foxon (2020), "탈성장 경제를 위한 구조적 변화: 내재된 에너지 강도와 노동 생산성 간의 관계 조사", 지속 가능성 12(3): 962.

King, L C, I Savin and S Drews (2023), "기후 정책 연구자들 사이의 녹색 성장 회의론의 다양한 모습", 네이처 지속 가능성 6(11): 1316-1320.

Malmaeus M, E Alfredsson and S Birnbaum (2020), "탈성장 경제에서 기본 소득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 기본 소득 연구 15(1), 20190029.

Paulson, L and M Büchs (2022), "탈성장에 대한 대중의 수용: 전략에 대한 요인 및 함의", 퓨처스 143, 103020.

Savin, I and J van den Bergh (2024), "탈성장 연구 검토: 주장과 데이터, 방법 및 정책 분석이 일치하는가?", 생태 경제학 226, 108324.

Tréguer, D, S Hallegatte, G Heal and M Fay (2012), "성장에서 녹색 성장으로", VoxEU.org, 3월 24일.

Tol, R and S Lyons (2012), "녹색 성장? 유럽의 에너지 세금에 대한 증거", VoxEU.org, 11월 12일.

van den Bergh, J (2011), "환경 대 성장 - ‘탈성장’ 비판과 '비성장'에 대한 탄원?", 생태 경제학 70(5): 881-890.

[출처] No solid scientific basis for degrowth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이반 사빈(Ivan Savin)은 ESCP 비즈니스스쿨 마드리드캠퍼스의 비즈니스 분석 부교수다. 제로엔 반 덴 버그(Jeroen van den Bergh)는 바르셀로나 오토노마대학 환경과학 및 기술 연구소(ICTA-UAB)의 ICREA 연구 교수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