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문제

새로운 기술은 산업혁명 이래의 모든 기술 발전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는 기계를 통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AI)은 1820년대 면화 산업에 도입된 자동 방적기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 다만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인간 기술을 대체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이러한 발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의 기술 수준은 필연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숙련되지 않고 반복적인, 노예 노동에 의해 수행된 작업에서 시작해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왔다.)

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국민소득 중 자본 몫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을 그런 소득을 받는 실제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새로운 기계를 발명한 기업가와 발명가,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투자자는 정의상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며, 소득 분포의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본 몫의 확대는 거의 필연적으로 전체 소득 불평등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멈추거나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자본의 소유를 더 넓게 확산시켜 자본 몫의 상승 효과가 오직 상위층에서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현재보다 더 많이 최고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것, 셋째, 참가자들에게는 소득을 만들어주지만 “직접적으로 비생산적인” 일부 새로운 금융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해 보겠다.

자본 소유의 확산. 자본은 매우 집중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평균적으로 선진국과 중소득 국가의 가구 중 77%가 자본으로부터 받는 현금소득이 0이거나 0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0에 가깝다”는 1인당 연간 100달러로 정의한다.) 여기서 자본은 소유주에게 현금소득을 만들어주는 금융자본 또는 생산자본만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자가 사용 주택, 보석, 그림, 가구 등도 포함하는 가계 자산과는 동일하지 않다. 자본소득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즉 “자본소득이 0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 한국, 그리고 (흥미롭게도) 중국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약 절반의 가구가 자본으로부터 아무런 소득을 받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거의 60퍼센트이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70퍼센트를 초과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내 글에서 더 자세히 논의했다.)

출처: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에서 제공하는 개별 가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이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수행된 최신 조사에 근거한다. 77퍼센트라는 평균치는 인구 가중치를 반영한 것이다.

AI와 관련된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과 같다. 재무적·생산적 자본을 보유한 사람이 극히 적다면, 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그 이익은 이미 자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존 부유층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며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는 ‘0 자본 가구’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평등이 심화되려면 상위층의 부가 더 커지기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자본 소유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과거에도 다뤄졌지만 거의 성과가 없었다. 마거릿 대처는 ‘국민 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를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시영주택의 민영화로 끝났다. 미국의 종업원 지주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는 노동자들에게 자본 소유를 확산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또한 미미했다. 이사벨 소힐(Isabel Sawhill)의 지적에 따르면,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장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분배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ESOP는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실제로 CEO는 회사 주식으로 보수를 받는데, 왜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해야 하는지 명백한 이유는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연금기금을 활용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확정급여형 제도를 폐지할 뿐 아니라 자본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래프에서, 영국은 민간연금소득을 포함할 경우 ‘0 자본 가구’의 비율이 84퍼센트에서 79퍼센트로 감소한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해 거의 자동적으로 발생할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자본 소유를 더 많은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명확한 목표 아래 활용될 수 있다.

최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자본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를 억제할 또 다른 비교적 자명한 방법은 과세다. 이것은 종종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지지만, 앞서 암묵적으로 언급했듯이, 과세는 하나의 해법일 뿐 전부는 아니다. 모든 문제를 과세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모순적이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자본소득이 동일한 수준의 노동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24%인데 비해, 자본소득은 15%에 불과하다.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에서는 격차가 더 커져 노동소득 35% 대 자본소득 15%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레이 디 매도프(Ray D. Madoff)의 곧 출간될 책 ⟪제2의 신분(The Second Estate): 세법은 어떻게 미국의 귀족 계급을 만들었는가⟫에서도 탁월하게 다뤄진다.)따라서 세금을 인상할 여지는 매우 크다.

세금과 사실상 유사한 또 다른 방법은, 정부가 자금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기술 또는 혁신 분야에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 ‘엔젤 투자자’ 역할을 했던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기여는 종종 인정받지 못하지만,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여러 사례에서 이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자본소득 흐름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인텔(Intel)에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기로 한 결정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중국처럼 정부가 혁신 지원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명시적 정부 소유권이 더욱 쉽게 정당화된다.

유해한 신기술의 금지

새로운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법은, 투기적 성격을 지닌 일부 활동처럼 직접적으로 ‘비생산적’인 활동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가장 어렵고 가장 급진적인 접근이며,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학에서 ‘비생산적’ 활동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론상으로는 경제 주체 간의 자발적 거래에 기반한 모든 활동과 그로 인한 소득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무기 거래는 자발적 거래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금지된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나 금융 투기와 같은 활동처럼 그 유일한 목적이 투기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늘리지 않으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명확히 개선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활동의 상당수는 복권과 비슷하다. 일부를 부자로 만들지만 다수를 가난하게 만든다. 실제로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구절에서, 250년 전 이미 “복권이 클수록 패자들의 수도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지의 선택지는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과세가 어렵거나 활동 자체가 충분히 ‘유해(noxious)’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로 가득 찬 극단적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동시에, 시기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병행함으로써, 정부는 혁신과 신기술 도입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의 증가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ow to control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due to new technologies?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는 경제학자로 불평등과 경제정의 문제를 연구한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센터(LIS)의 선임 학자이며 뉴욕시립대학교(CUNY) 대학원의 객원석좌교수다.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메릴랜드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