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은폐 봐주기 중단하라”…노동부에 김범석 소환 촉구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 쿠팡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늑장조사를 규탄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 소환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쿠팡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된 김범석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민주노총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 관련 노동·산안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3월에는 쿠팡 CFS·CLS·배송센터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감독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를 “시간 끌기식 늑장 감독”이자 “봐주기 수사”라고 규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노동부 차관에게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유가족이 석 달 동안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일지 조작, ‘쿠펀치’ 앱을 통한 주 52시간제 무력화, 고 장덕준 노동자 산재은폐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노동부가 수개월째 늑장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장덕준 노동자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김범석 의장이 아들의 산재은폐를 지시했다는 메시지가 보도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미숙 씨는 “5년 전에도 노동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과태료 10만 원 처분뿐이었다”며 “장덕준의 죽음과 관련한 산재은폐 지시와 증거인멸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김범석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김범석 의장을 산재은폐와 원인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5개월째 수사 상황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과 미국의 압박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은폐의 최종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현장 교육 과정에서 산재 신청을 위축시키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가 다치면 산재 신청하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허위 신고라는 식의 협박이 이뤄지고 있다”며 “산재은폐와 공상 처리 유도, 산재 신청 방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산재은폐 행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김범석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출처: 민주노총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했는데도 노동부가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 집행의 모순”이라며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김범석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산재 자료를 파쇄하는 쿠팡과 이를 묵인하는 노동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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