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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절,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발언$

\’2014 노동절,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발언

\’2014 노동절,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발언 일시: 2014년 5월 1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역 광장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4 노동절, 참 갑갑합니다. 터키, 우크라이나, 그리스, 스페인,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민중들의 거센 항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는 이 첨예한 막가파 정국에서조차 평화행진과 추모에 그쳐 여전히 안전에 치중한 관성적인 태도에 머물렀습니다. \’분노 하라\’고만 하고 \’투쟁\’하자는 얘기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서울역 집회에서 하나는 건졌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의 발언입니다. 딸을 잃은 후 부조리한 이 사회의 정의를 되찾고자 나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주인공인 실제 인물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전사가 된 황상기 활동가가 \’전관예우\’를 포함해 세월호 참살에 집약된 이 사회의 모순들을 당당하게 비판합니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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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2014.05.02 15:16

[입장] 재능투쟁 관련, 국제코뮤니스트정치조직(ICP)의 서명 요청건에 대하여

노동운동 ‘갈라치기’ 나쁜 선례 우려, 서명 철회해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노동자민주주의 발현에 관심을 ▶◀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님들을 추모하며 전국좌파연대회의는 자본주의의 제 모순이 축약된 모든 형태의 사회적 타살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합니다. 전국좌파연대회의(좌파연대)는 지난 4월 21일자 국제코뮤니스트정치조직(ICP)의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의 재능투쟁 관련 고발에 대한 입장서 서명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ICP는 이 제안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내부문제에 대한 자기해결 능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 사태를 노동운동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재능지부 사태를 풀기위한 다양한 단위(민주노총 포함)의 많은 노력들은 무위로 돌아갔으므로 이제 와서 유사한 행동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ICP가 겉으로는 ‘노동운동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운동진영을 분할하는 서명 요청을 벌이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5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학습지노조)이 제7기 임원선거를 마무리함으로서 직무대행 체제를 해소하고 새 집행부가 출범했으므로, 이제는 노조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IC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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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좌파연대회의

2014.04.29 16:59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세월호 선장은 배를 떠나지 말아야 했나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 열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비통한 심정을 토해내거나 참사 원인을 짚어보는 글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억장이 무너져 마음상태를 차분하게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론 아직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제가 해운분야엔 원래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일신문Berliner Zeitung에 참고할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배가 침몰하려 할 때 선장은 어찌 해야 하는가에 관한 Willi Wittig씨의 인터뷰입니다. 기사의 큰 제목은 “때로는 배를 떠나는 게 더 낫다”입니다. 그는 독일의 선장을 지냈고 지금은 Hochschule Bremen(브레멘 전문대학)에서 장래 선장과 선원들에게 ‘위기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세월호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 아래에 소개합니다. Wittig씨에 따르면, 선장이 끝까지 배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장의 임무는 구조작업을 지휘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경우엔 승객을 선실에 머무르라고 한 게 치명적인 과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같이 한 선장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Wittig씨의 주장이 옳은지 어떤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이 분야 전문가의 주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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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12:21

세월호 참사는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라는 배경에서 비롯

유철수(변혁운동가) 세월호 사고는 결국 자본이 비용을 줄여서 큰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와 이런 자본의 욕구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행정과 법 제도의 지원이 이번 사고의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비한 국가재난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다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임무의 우선순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8년이나 노후화된 선박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운항할 수 있게 한 법제도의 마련, 비용절감을 위해 엔진과 스크루, 스테빌라이저, 평형수등이 고장이 났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문제,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허술한 체계, 비용절감을 위해 직원 안전교육에 충분한 투자하지 않는 문제, 임금 절감을 위해 많은 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직원 간에 위화감과 소외감을 만들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는 문제, 재난의 상황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국가가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문제, 많은 민간인이 자원을 했으나 국가재난구조 지휘체계에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등 이런 모든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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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15:37

세월호 사건에 대한 비망록 – 조정환

조정환 선생(다중지성의 정원 대표)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세월호 사건에 대한 비망록’에서 이번 사태를 인문사회자연과학이 두루 망라된 총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밝히고 교훈과 진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본지는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 조정환 선생의 양해를 구해 전문을 긴급 소개한다.[인권뉴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비망록 (Notoj pri la akcidento de Seuxl-ho) 조정환(Joe Amelano) 발생의 사회역사적 조건 1. 한국 최대의 해운회사(청해진해운)가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 해상대중교통이 공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 이명박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유연화로 배의 수령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어 노후 선박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교통여건이 만들어졌다. 3. 복원력을 낮추는 배의 증축개조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위험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다. 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승무원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수백명을 실은 배의 운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때조차, 초보항해자에게 맡겨졌다. 위기대처능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5. 경제논리의 지배: 1)화물과 컨테이너가 과적 2)안개로 인한 늦은 출항을 만회하기 위해 맹골수역에서도 전속력으로 달림. 사고발생과 사고의 누적적 확대 1. 최초 사고는 전속력으로 달리던 배가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복원력 상실로 전복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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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9 22:56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새 집행부 구성, 직무대행 체제 해소

19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경식)는 학습지노조와 서울경기본부, 재능교육지부가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학습지노조 위원장에는 유득규 전 재능지부 집행위원장이, 사무처장에는 여민희 조합원이 당선됐다. 학습지노조 서울경기 본부장에는 황창훈 전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무국장에는 조연정 조합원이 당선됐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에는 오수영 전 지부장 직무대행이 당선됐다. △ 왼쪽부터 유득규(학습지노조 위원장), 황창훈(학습지노조 서울경기본부장),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지부장)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는 지난 3월 13일 중앙ㆍ각 지역본부ㆍ각 지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4월 5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어제(18일)까지 선거를 진행 종료했다. 이로써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는 지난 1년여 간의 직무대행 체제를 해소하고 새 집행부로 출범하게 됐다. 새 집행부 앞에는 조직강화와 올해 단협체결, 그리고 내부사태 해결 등 과제가 놓여 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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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9 13:52

$[감옥인권] \”교정협회는 성역인가?\” 외$

[감옥인권] \”교정협회는 성역인가?\” 외

교정협회는 성역인가? 저는 지금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생활 중인 허정길(가명)입니다. 우선 수감인이라는 신분이라고 안경을 쓰고 보지 마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도소는 외부와는 단절된 곳이라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수감 생활을 시작하며 생활에 필요한 구류 및 속옷, 양말, 의류, 면도기 등등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관(교도소)에서 지급해 주는 생필품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번 쓰면 늘어나고 헤져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질 나쁜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징역 준비(필요한 물품)를 하는데 삼십만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소포나 영치품들을 받아주어서 5˜만 원이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없는 서러움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렇다고 제품이 좋아서 오래 쓰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밖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며 디자인도 볼품없습니다. 참다못해 교정협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2009년 7월 21일에 열린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교정협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교도소의 수는 많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교정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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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2:42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무인기 사태에 대한 북한 측 발표문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요즘 남북한 관계가 아주 나쁩니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이후 뭔가가 어그러지면서 북녘은 남녘 정부와 박대통령에 대해 육두문자에 가까운 비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남녘정권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북녘의 표현방식에 대해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술자리에서나 내뱉을 언어들을 정부의 공식매체가 천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인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관해선 아는 게 없지만, 뭔가 개운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별 것 아닌 것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더니(물론 북한 측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북으로 가라\”는 식의 막말을 퍼붓고, 겁 많은 김한길 새민련 대표는 \”언행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북한과 관련된(아니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에 대해선 남녘도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는 독재국가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북녘은 어제 국방위원회 발표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했고, 남녘은 오늘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길일까요. 무슨 사안이든 논란이 있을 때는 양쪽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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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19:30

[운동단평] 재능사태는 진보좌파운동의 리트머스 시험지

최덕효(대표겸기자)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 내부사태의 핵심은 자신이 스스로 출마한 민주노조 선거에 불복, 신임 노조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재정인계를 거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른바 환구단측에 대한 민주노총 윤희찬 회계감사의 고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희찬은 직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 내에서 벌어진 잘못을 지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고대로 고발 조치했다. 만약 윤희찬이 이를 따지지 않고 슬쩍 넘어갔다면 그의 묵과 행위는 회계감사로서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 지향이 크게 다르면 모르되, 위기를 운동의 좋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 이를 이념적인 문제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감정적인 개인 문제로 환원해 동지들끼리 충돌하는 현상은 전혀 운동적이지 못하다. 현 시기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지금이라도 환구단측이 노동조합에 재정을 자진 인계함으로써 윤희찬 회계감사로 하여금 소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동지들 사이의 불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1. 운동적 관점에서 재능지부 사태가 중대한 것은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자칭 진보좌파운동의 진정성이 드러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는 결코 재능지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재능사태에 대한 활동가들의 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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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19:07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최덕효(대표겸기자) 성특법 10년차, 성범죄 발생건수 2004년 대비 1.7배 폭증 하나의 정책이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의 민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금지법) 시행에 대한 여론은 어떠했을까. 이 법은 오늘 매춘/성매매를 금지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먼저, 성매매 특별법 시행(2004.9.23)에 따른 당시 우리 사회의 여론조사(발췌)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32%(4345명) 2. 지지하지 않는다 63%(8558명) 3. 모르겠다 4%(540명)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이상에서 보듯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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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