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노총 윤희찬 회계감사, 환구단측 내부고발

민주노총 윤희찬 회계감사, 환구단측 내부고발

민주노총 윤희찬 회계감사가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 집행부를 부인하는 이른바 환구단측 인사 4인을 형사고발, 내부고발을 둘러싼 진보진영 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오후 윤희찬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재정에 대한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고민택(노동자 혁명정당 추진위 운영위원장), 강종숙(학습지 대교 교사), 박경선(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 유명자(학습지 재능 해고자)를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2012년 12월 31일로 노동조합의 직책이 만료되었고, 이후 2013년 2월 26일 학습지노조 위원장, 재능지부 지부장 등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위 피고발인들은 공동공모하여 학습지 노조와 재능지부의 억대가 넘는 회계와 재정을 인계하지 않고, 횡령하고 유용하고 있어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로 피고발인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Y씨는 이번 고발을 밝힌 윤희찬의 페북 댓글을 통해 \”세상에서 이름을 드높이는 쉬운 방법은 문제를 방관하거나 봉합하는 것이고, 이름을 갉아먹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손에 잡는 것이다.\”라며 내부고발자의 용단을 격려했다. 반면에 C씨는 필자와의 페북 대화에서 “느리더라도 노동운동 내부의 역량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행패 부리는 양이 있다고 늑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죠. 더 심각한 이적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경계, 상반된

[재능지부 사태] 노조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라!

[재능지부 사태] 노조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라!

[소개글] 13개월을 넘게 끌어온 재능지부 내부사태는, 노조에 반조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환구단측에 대한 일부 운동단체들의 무원칙한 연대와, 합법적으로 선출된 노조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노조 재정의 횡령 및 유용을 막무가내로 강변하고 있는 최근 3인(강종숙, 유명자, 박경선)의 성명 등을 통해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전국좌파연대회의는 오늘 재능사태가 노조에 대한 환구단측의 흑색선전 등의 공세로 인해 운동진영의 분열과 충돌까지 야기시킬 정도로 심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환구단측 조합원들의 조속한 노조 복귀와 재정 반환을 다시금 촉구하면서, 그간 이들에 대한 문제처리 지연과 관련한 무능한 이미지로 직무유기 혐의에 놓인 노조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전국좌파연대회의는 재능투쟁이 지닌 운동사적 의미와 내부사태의 문제점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본 단체의 성명을 재차 게시한다.(좌파연대) 재능노조 투쟁의 성과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노급투쟁을 혁신하자!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노조)의 ‘8.26 합의’가 갖는 운동사적 의미를 보면 1) ‘단체협약 원상회복’으로 사실상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획득을 이루어낸 운동사적 의미를 지닌 현 시기 노동운동의 성과이다. 2)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전원 원직복직’을 달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위상강화와 더불어 정치적

[운동에세이] 인권뉴스, 코뮌영상, 그리고 재능교육지부

[운동에세이] 인권뉴스, 코뮌영상, 그리고 재능교육지부

최덕효(대표겸기자)한국인권뉴스 http://www.k-hnews.com/ 는 2004년 출범했다. 인권뉴스에서 ‘인권’은 자선과 시혜가 아닌 노동자민중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권’의 개념으로, 특히 운동진영에서 간과하기 쉬운 소외된 분야(비정규직, 철거민, 노점노동자, 성노동자 등)에 저항미디어로서 그리고 직접행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인권뉴스에서 진보적 성담론 운동의 일환으로 코디한 성노동/성노동자 운동이 진보좌파 블록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매춘 금지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난 공세에 시달렸고, 인권뉴스와 코뮌영상에서 기사/영상 작업차 폐쇄적인 경향의 정치서클 등 진보좌파 단체들의 만만찮은 경계를 횡단하는 바람에 일부 좌불안석 인사들로부터 프락치가 아니냐는 흥미로운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인문사회과학 무료 영상교실을 통해 강사들의 다양한 논지가 사상의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활동가와 노동자민중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오랫동안 수고가 많은 재능교육지부에서의 거리강연 작업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재능지부 거리특강은 재능교육 을지로 사옥이 있는 환구단 앞에서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주최로 매주 화요일에 열렸다. 투쟁 연대와 함께 운동을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이 제안해 촬영에 들어갔다. 거리특강은 2011년 11월 15일 김수행 선생의 강의(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 미래)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 13일

[재능지부 사태] 투쟁과 조직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 윤희찬(민주노총 회계감사)

[재능지부 사태] 투쟁과 조직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 윤희찬(민주노총 회계감사)

2014년 3월 28일자로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혜화동 본사 앞, 전국 현장 지국 1인 시위자 일동(이하 ‘1인시위자 일동’으로 일컫는다)이 성명서를 제출했다. ‘1인시위자 일동’은 성명서에서 ‘민주노총 60차 대의원대회에서 재능교육 단체협약 쟁취 1인 시위를 비난하는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초사실부터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다. 감사보고서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재능투쟁 승리 1인시위’피켓 제작 예산집행에 대해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상 부적절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촉구했을뿐이다. 이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은 재능교육 1인 시위 집행금액을 파악해 보고하기로 한 것이지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1인 시위에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함께 한 것에 대한 운동적 평가를 보고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대의원대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본사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성명서 내용의 상당부분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 노동단체회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해당 노조의 집행부와 모두 상의해서 승인받고 투쟁하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무조건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라는 태도는 민주노조운동의 건강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에 위치하는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합법적인 학습지노동자들의 조직인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사측과

재능지부 사태, 민주노총 회계보고ㆍ한겨레21 공방 등 일파만파

재능지부 사태, 민주노총 회계보고ㆍ한겨레21 공방 등 일파만파

최덕효(대표겸기자) 민주노총 중앙위 회계보고 공방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사태가 민주노총 중앙위 회계보고와 한겨레21 기고문/반론문 공방 등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윤희찬 민주노총 회계감사는 용산철도 회관에서 열린 2014년 민주노총 제2차중앙위원회에서 재능지부와 관련한 강원본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10월 14일 재능투쟁승리 1인 시위 피켓 제작은 그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질서와 조직체계에 맞지 않으며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공식적인 집행부와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 회계감사보고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이 승복할 수 없다하였으나 이 보고는 앞으로 민주노총의 재능에 관한 지침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재능 조합원이자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 박경선, 조합원 유명자, 대교조합원 강종숙등에 대한 법적처리는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28일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혜화동 본사 앞, 전국 현장 지국 1인 시위자 일동’ 연명으로 <성명>“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1인시위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라!”가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노총 임원인 회계감사가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리고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동지들을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연구프로젝트한국[슈페겔 지 왜곡에 대한 반박문] RESEARCH PROJECT KOREA Sex Work and Human Rights Der Spiegel 22.2013 Mock Korean – Image by Matthias Lehmann서문 2013년 5월, 독일의 시사주간지인 슈피겔 지에서 독일의 성매매법이 실패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내었습니다. 슈피겔 지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독일에선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기사가 나간 후, 슈피겔 지는 전 세계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에게 “성매매 불법화를 위한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 의회의 메리 허니볼 의원 (영국 노동당 소속)이 “성적 착취와 성매매가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에서 슈피겔 지의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근거가 미약하고 제시된 자료들이 사실과는 달라, 560개의 NGO와 94명의 학자들이 결의안 채택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허니볼 의원의 리포트는 유럽 연합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결의안이 법과 같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은 이제 공식적으로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스웨덴

[운동 다시보기] 재능교육지부 사태의 전말

[운동 다시보기] 재능교육지부 사태의 전말

[인권뉴스 편집부] 재능교육지부 내부파행 원인 제공한 \’비없세\’는 운동진영 앞에 공식 사과해야 재능교육지부의 내부적 파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비정규직없는세상’(비없세)의 있을 수 없는 운동적 오류이다. 비없세 집행부는 재능사태에 중재를 자임하면서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선거에 개입하여 노혁추 소속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직무대행 ‘내정’을 강권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비없세의 자의적인 ‘내정’은 조합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중재 자리에서 협의 절차를 거친 합리적인 선거는 비없세의 의도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른바 ‘내정’자 쪽인 시청환구단측은 비없세의 ‘내정’ 강권을 마치 노조가 합의했던 사항인양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 선거에서 갑자기 번복된 것처럼 허위 선전하며 민주적 선거결과를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없세는 이렇듯 재능투쟁의 파행을 자초한 근본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운동진영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비없세가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운동이 특정 개인이나 연고를 중심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운동이 아닌 종파주의적 이해관계로 노조를 이용하려 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원칙에서 일탈한 행위는 운동적으로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동단평]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운동진영의 태도

[운동단평]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운동진영의 태도

최덕효(대표겸기자)지난 2월 10일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 이장 이종숙 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한전의 일방적인 합의 발표에 대한 보라마을 주민들의 성명서>에서 “한전의 합의 발표는 주민들의 뜻을 왜곡한 불법 합의”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오늘자(3.20) 현장 소식(한겨레 이재욱 기자)에 의하면, 그간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버티던 9가구도 2월 14일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서 보라마을 39가구 주민 90여명이 모두 찬성으로 한전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태다.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무관하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노동자계급정당 인천추진위(준)』는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311명의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선언> 선전전을 3월 11일 부평역에서 진행했다. 이 단체가 게시한 웹자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것은 잘못된 원자력 정책과 핵발전이 거대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한국은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며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수출을 위해 부품성적서를 위조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가며 공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송전탑 건설은 결코 노동자민중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8년간의 힘겨운 투쟁을 치른 밀양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영웅의 추락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영웅의 추락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한국에서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여성 없는 여성운동” “노동자 없는 노동운동” 비판 가능 최근 며칠간 독일은 Uli Hoeneß의 재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신문 방송의 톱 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FC Bayern Munchen(아래 사진)이라는 축구팀의 구단주였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 문외한입니다만, 이 축구팀은 꽤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는 1970년대엔 독일 축구팀 선수로 맹활약하면서 월드컵을 따냈고, 그의 활약상을 기리는 우표까지 발행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작년에 탈세 죄로 기소되어 엊그제 3월 14일에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축구영웅이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축구에 열광하는 독일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축구선수로서만이 아니라 구단운영주로서도 뛰어난 사업수완을 발휘했고, 그렇게 번 돈을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로 예금해두었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독일정부가 몇 년 전에 스위스은행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비밀계좌 리스트를 넘겨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정보화시대라는 게 참 묘해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해킹당하기도 하지만, 개인이나 국가의 어두운 치부가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양심적인 미군병사가 WikiLeaks의 Assange에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저지른 추악한 행태

[코뮌영상] 교황의 \’복음의 기쁨\’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강우일 주교

[코뮌영상] 교황의 \’복음의 기쁨\’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강우일 주교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등 주최로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 서강대(다산관 101호)에서 열렸다. 다음은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 주교회의 의장)의 강연 동영상이다. 프란치스코 교종(교황)의 <복음의 기쁨> 교서 중에서 교회의 선교적 변모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에 뛰어들어 그들과 거리를 좁히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인간의 삶을 끌어안고 다른 이들 안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집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자들은 ‘양들의 냄새’를 풍기고, 양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24항) 시대의 징표 아직도 어떤 이들은 자유시장경제만이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그 성장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에 대한 너무 순진한 믿음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런 믿음이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제체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이는 힘센 자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53항) 이러한 경제 하에서 소수의 이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대다수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기사 5,8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