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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의 세상보기] 공 모 자

공 모 자 / 김해중(변혁활동가) 조선소 노동자들은 현대판 해적선이나 만들고 있고 자동차사 노동자들은 최악의 공해유발제품이나 만들고 있고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사람 죽이는 첨단무기나 만들고 있고 건설사 노동자들은 대자연 때려부수는 일이나 하고 있고 전자회사 노동자들은 삼성 살리는 데에 충성하고 있으니 대체 무얼 만드는지 관심도 없고 파업이라면 일단 골치아파해 하는 누군가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던 당신들 말이지 역사에서 그 민낯이란 솔직히 말해, 자본의 공모자들 아니냐. [한국인권뉴스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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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4.03.14 12:43

[김해중의 세상보기] 우크라이나 사태의 민낯

김해중(변혁활동가)피를 부른 대치상태 지속.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정부세력이 내전 직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CNN 뉴스의 뉴앙스를 보면 미국이 여전히 내전을 통한 정부전복을 바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족구성이 다양하고 역사 비극을 많이 겪어온 이 나라의 현 갈등을 \’독재 정부와 시민 민주주의의 대결 구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페이스북에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은 유럽연합(EU)의 가혹한 경제협상 조건을 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거부해 촉발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제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노동력을 약탈하고 나아가 경쟁자인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친EU 시위대를 지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실제 친EU시위대 속엔 극우계열과 조지 소로스 친미계열, 심지어 신나치 세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폭력시위대의 재정은 대부분 미국 등 EU 자본가들이 댑니다. 그러니 이 친서방세력의 무장폭동을 두고 민주시위니,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고조니 하는 건 크나큰 오류겠죠. 시리아 사태도 마찬가집니다. 아래 그래픽에서 보듯, 중동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유혈사태 배후엔 자원 약탈을 노리는 미국자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차베스 사후의 석유강국 베네주엘라에까지 마수를 뻗었네요. 미국은 일본을 앞잡이로 해 동아시아에서도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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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4.03.10 14:03

[입장] 오세철 교수, 자본이 주는 상남경영학자상 받아 ‘운동’ 저버리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와 동계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총회는 현재 창조경제연구원 원장인 이장우 경북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현 정권의 ‘창조경제’ 정책에 맞춰 경영학계가 정부의 정책 분석과 진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 사회의 현 분위기는 온갖 경제실정(失政)과 부정선거로 점철된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향해 범진보진영이 ‘2.25 국민총파업’을 결행하는 등 한국경영학회의 친자본적 기조와는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경영학회는 지금 불안정노동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아랑곳 않은 채 박정권의 나팔수로서 ‘창조경제’만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총회의 학회 시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됐다. 경영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우수논문상 시상에서 최고상인 상남경영학자상(상금 1천만원)을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수상한 것이다. 참고로, 상남경영학자상의 ‘상남’은 독점재벌 LG의 명예회장인 구자경의 아호이며, 한국경영학회에는 LG를 비롯해 삼성, SK, 국민은행 등 독점자본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독점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반체제인사로 널리 알려진 오세철 교수가 바로 그 재벌이 후원하는 상을 받았다는 보도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한다. 아무리 그가 연세대 경영대학장과 한국경영학회장(2000년)을 지냈다 하더라도, 가장 철저한 코뮤니스트를 자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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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연대

2014.03.04 9:34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베를린(Berlin) 속의 평양(Pjongjang)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며칠 전에는 친구인 이윤봉 사장이 베를린에 들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지사도 둘러보고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국제전시회인 ‘Embedded World’에 참석하는 길에 저에게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베를린 장벽이 남아 있는 East Side Gallery에서 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장벽에 그려진 배경은 소련의 브레즈네프와 동독의 호네커가 다소 엽기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장은 한국에서 저의 일요일 등산 친구로서 WIZnet(www.wiznet.com)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0명 정도로서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인터넷통신 칩’을 제작해 중국,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말하자면 유망 벤처입니다. 저, 이 사장, 윤승용 한국종교연구소 대표가 저희 등산 고정멤버인데, 등산길에 가끔씩 한국 전자업계와 중소기업 실태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컴맹에 가까운 제가 전자산업의 기술적인 부분이야 여러 번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 약간씩 감을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베를린에 들르면서 저에게 식품 보급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한국 식품점에선 구하기 어려운 식자재를 들고 온 것입니다. 다른 친구(김재훈 대표) 부인에게도 한국식품을 부쳐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 이 사장에게도 폐를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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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4.02.28 13:11

[코뮌영상] 낡은 진보에 대한 고별사: 혁신을 위한 비판적 성찰

[제7회 맑스코뮤날레 1차 맑스주의 포럼] 주제: 낡은 진보에 대한 고별사: 혁신을 위한 비판적 성찰 일시: 2014년 2월 21일(금) 15:00~19:00 장소: 생명문화연구소(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주관: 진보평론 [프로그램] 전체진행 사회: 심광현(코뮤날레 집행위원장) * 발표 * 이광일(한신대 연구교수) 자유주의 정치의 ‘역사적 헤게모니’, 그 긴 그늘과 좌파 이승원(급진민주주의 연구조합 데모스 회원) 자살, 한국 정치와 사회의 최대 위기: 진보세력은 위기의 대안일 수 있을까? 서영표(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인식되지 않은 조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노골적인 계급사회의 탈계급 정치 이창언(성공회대 연구교수/ 사회학 박사) 반제적(NL) 급진주의의 한계와 혁신과제 박영균(진보평론 편집위원) 낡은 NL/PD의 패러다임과 급진적 진보운동의 방향 <알림> 이승원 발제자의 요청으로 동영상에서 이승원 발언 부분은 제외함. 자유주의 정치의 ‘역사적 헤게모니’, 그 긴 그늘과 좌파 / 이광일 진보좌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자 간의 모순과 그것의 해결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던 19세기 이후의 좌파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생태 및 젠더문제 등에 대한 이론적 진전과 대중적 각성을 이룬 지금, 그리하여 이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만리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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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네트워크

2014.02.24 11:33

$재능투쟁지대위 활동 전제 \’선노조 후단협\’이어야$

재능투쟁지대위 활동 전제 \’선노조 후단협\’이어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환구단측(강종숙:학습지노조 전 위원장/대교지부 조합원, 박경선·유명자: 원직복직 거부 재능지부 조합원)은 1월 9일 <어설픈 사기극임이 드러난 \’8․26합의\’를 넘어설 투쟁을 조직하자!!> 제하의 문건을 발표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299&page=3 3인은 이 글에서 \”2013년 12월 31일, 재능교육과 종탑 쪽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종탑 쪽은.. 회사와 배신적인 타협을 했고, 그 결과 투쟁의 근본원인이자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3인의 투쟁과 \’8․26합의\’의 파탄을 예의주시하던 개인과 단체들이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지대위: 좌파노동자회/허영구 대표 외)를 결성\”했다면서, 자신들의 투쟁결의대회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 콜텍지회, 쌍용자동차 지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다산콜센터지부장 등\”이 연대했다고 밝혔다. 재능지부는 1월 7일, 지난 3개월 간 진행한 교섭 결과 “노사는 우선 개선을 요구하였던 ‘월회비정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과 8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 중 6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핵심 요구안이 빠진 단체협약의 우선 체결은 8.26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재능선생님들의 일하는 조건 향상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할 것을 재능교육에 촉구한 바 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285&page=4 재능투쟁(거리농성2076일, 종탑202일) \’8.26 합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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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5 11:31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철도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제기된 또 하나의 쟁점은 노동귀족 문제였습니다. 이는 사측에서 노동자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퍼트린 논리로서,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월급을 얼마큼 받든 노동자의 엄연한 기본권에 속하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의사들도 김대중 정권 당시 의약분업 문제로 대대적인 불법파업을 벌인 적이 있지요. 따라서 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귀족 문제로 대응한 것은 다소 치사한 수법입니다. 그러나 파업과는 별개로 한국 노동자 내부의 격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철도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이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1) 노동귀족 용어 문제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계속 ‘노동귀족’이라고 써왔는데, 다른 한편에선 ‘귀족노조’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턴 ‘노동귀족’이란 용어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역사상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엥겔스(F. Engels)가 노동귀족(labor aristocracy)이란 용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K. Marx)와 더불어 자본주의 타도를 부르짖은 엥겔스가 1850~80년대에 마르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입니다. 엥겔스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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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14:01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중도와 진보에게 \’언론 자유\’ 존재하나$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중도와 진보에게 \’언론 자유\’ 존재하나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중도와 진보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가 – 안철수진영과 진보적 여성단체 박동천 교수가 예전의 안철수 측 행사 발제문에서 \’박정희 독재자\’란 표현을 썼더니, 그 표현을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걸 거절했더니 아예 발표를 못하게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167 박정희를 규탄하는 걸로 일관한 발제문도 아닌데, 그런 표현 하나를 문제 삼다니 어이없는 일이지요. 주최 측도 아닌 외부 발제자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 에피소드인 셈이지요. 안철수 쪽을 소위 \’중도\’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중도의 수준일까요. 이왕 박교수가 비화를 털어놓는 김에 저도 비슷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8년쯤 전에 주로 진보적 여성단체 분들이 많이 모인 행사에서 제가 한국경제 문제에 관해 발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발제문에서 성매매 처벌법이 한국경제에 미친 부작용을 두 줄 정도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발표장에 갔더니 주최 측에서 그 부분을 빼고 발표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두 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억압? (그 중 한 분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어이가 없었고(그 전과 그 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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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13:05

[운동평론]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 집단 사퇴에 대하여

사무처 활동가들이 집단 사퇴한 평화박물관(상임이사 한홍구) 사태가 진보진영에 던지는 화두는 자못 크다. 지난 27일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 6인은 「평화박물관 권고사직(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사무처 활동가들의 입장과 사퇴의 변」을 통해 “사무처 활동가들은 조은 활동가에 대한 평화박물관 이사회의 권고사직 결정이 매우 부당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따라서 “사무처 총사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이사회의 조은 활동가에 대한 권고사직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무처 활동가들이 시민사회에서 공론화를 요구하며 문제 삼은 대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직 내 민주주의’였으며 다른 하나는 ‘시민단체의 사유화’였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 묶음으로 평화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와 유관한 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박물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활동가에 따르면, 최초 문제가 된 조은 활동가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그가 조직 내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자 심기가 불편해진 상임이사가 갑자기 해고하면서 \”넌 1년짜리 계약직이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감정 대립은,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재를 터는 등 헌신한 설립자가 중심이 돼 의사결정이 상명하달식으로 전달되는 권력집중의 구조적 문제와 이러한 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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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17:07

남에게 어부지리가 아닌, 우리 끼리 윈윈

안녕하세요… 남북간의 현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에 이 글을 올립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재난을 당할것은 한민족이요,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부세력입니다. 저는 한반도 분단의 근 7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세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통일의 기회들이 가로막혀 왔나요! 원래 지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한 민족을 분열시켜 놓고 서로 싸우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대국들의 상투적인 수법인데… 미국이 1960년대 초 청년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국민의 통일 갈망을 군부쿠테타로 짓뭉개버렸죠, 1970년대초 남북 7.4공동성명이후 통일의 열기로 한반도가 끓어 오를 때 정부로 하여금 한 민족 두개 국가를 승인해주도록 유엔에 찾아가게 뒤에서 조정한 것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모처럼 어렵게 마련된 통일분위기를 망쳐놓고 또다시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도록 정부를 추긴 장본인도 미국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안느냐? 그야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것 처럼 남북간이 서로 반목질시 하여 한반도정세가 긴장되면 미국이 이를 구실로 자연스럽게 동북아지역에 대한 패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지들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사를 정리해보면 한반도의 긴장과 격돌은 외부세력에게는 어부지리를, 국민에게는

칼럼

김정로

2014.01.2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