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가 두드러진 인도의 경우 노동력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하에서 GDP 성장률이 높더라도 고용 증가율이 노동력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지면 노동 보유량의 상대적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은 거의 증가하지 않지만 1인당 고용 감소는 노동 인구의 정체화로 이어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주요 EU 국가들의 사실상 2년간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자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적자'의 증가는 대부분 팬데믹 이후 기간에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 현재 미국 경제 규모 대비 미중 양국 간 무역 적자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것이 도대체 왜 불법입니까? 노사가 합의했던 교섭의 형태이고,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무려 20년입니다. 이렇게 자율적인 노사교섭을 정부가 개입해 이 풍지박살을 내는 게 맞는 겁니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3년이 다되어 간다. 소송을 제기한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만 8년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지엠이 파견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데 8년이 걸린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6월 3일 토요일 서울 보신각에서 노조 내 다양한 돌봄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시민들과 함께 공공돌봄 한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
생태학살의 현장에서 자연을 사랑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청소년들의 대회가 열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에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독점대기업들이 중소자본을 수탈하고 독점시장에서 독점이윤을 수취하는 한 방식이자 조건이 됐다. 시장의 조건, 제도적 환경, 수요와 공급, 국가의 정책 등 모든 시장 내외의 조건이 독점대기업이 독점가격을 형성해 독점이윤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변화했고, 인플레이션은 그런 시장 조건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유지했을 뿐이다.
화물연대 노조가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답게 하는 ‘제대로 된 복수’는 새로운 총파업일 것이다. 이 대담은 양회동의 분신 이틀 후인 5월 3일 진행하였다. 대담은 화물연대 파업의 전과정에 대한 복기와 함께 일몰제 논쟁을 넘어서 품목 제한 완전철폐, 완전한 노동자성 쟁취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열악한 노동권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과반수노조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소속 서부장애인복지관지회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회가 바로 그런 노동조합이다. 최근 이들 노조가 노조창립을 기념하는 모습을 취재하며 이들의 노조활동을 살펴봤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금융사기처럼 피해자들에게 큰 이득을 주겠다고 현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주거를 미끼로 그들의 보증금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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