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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폐지! 정신보건법 –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집단진정 ○ 일시: 2013. 12. 20 (금) 오전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준),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 좌장: 이성재 변호사(법무법인 로직) 1. 사례발표: 이정하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강제입원 피해자) 2.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헌법소원 위헌소송 개요/ 권오용, 김명철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지정발언: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정신보건법/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순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한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염형국 변호사(공익법재단 공감), 배금자 변호사(해인 법률사무소 대표), 문종권 공동대표(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발표: 최광명(한국정신장애인연합) 3.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 및 집단진정서 제출 집단진정서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춰져야 합니다.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고문과 학대 , 학살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아픈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에 따른 트라우마로 정신장애인화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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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1 11:54

[코뮌영상] 아인슈타인의 격언으로 한국인의 삶을 비추어 본다

[최형록의 인문사회학 교실] 아인슈타인의 \’Why Socialism?\’ 그리고 한국사회 Ⅱ – 아인슈타인의 격언으로 한국인의 삶을 비추어 본다 일시: 2013. 12. 18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 293 ▒ 아인슈타인 격언 바로가기 ▒ Why Socialism? 전문(번역) 바로가기 최형록 선생은 재야 인문학자이다.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민중당 국제협력국장, 사민청 지도위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을 지낸 바 있다. 저서로는『 이 야만의 세계에서 어린 시절의 꿈나무를 키워나간다 』가 있으며,『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 』를 영역했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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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21:58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국가인권위원회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집단진정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춰져야 합니다.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고문과 학대 , 학살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아픈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에 따른 트라우마로 정신장애인화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부족, 정신건강의학계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맹목적 신뢰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비양심적 정신의료기관들을 고발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적절히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렸고 정신병원은 고려장이 되었으며, 정부 당국은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 가족들에게 도덕적불감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강아지를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면서 사람을 버리는 법은 유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신보건법’입니다.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유기견 보다 못한 처지가 되버린 것 입니다. 유기견은 돌아다닐 자유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멈추어야 합니다. 법에 의한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금껏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직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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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7:22

[사회심리장애해방]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사회심리장애해방운동]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문예협동조합 준비위) 일시: 2013.12.11(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동) 주최: 파도손 문화예술협동조합 준비위원회 후원: 코뮌영상네트워크 [관련자료] ‘정신장애인 인권’, 한국만 퇴보하고 있다 기획 좌담회 <함께걸음 2013년 11월 26일 > – 강제입원 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정신병원들, 응급이송단의 강제이송 눈감아줘 권오용(변호사) 미국은 정신장애인을 주립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개인병원에 입원시킨다. 개인병원은 원칙적으로 접견도 안 된다. 개인시설이라서 위임도 못 받고 내부사정을 듣지도 못하고 차트도 못 본다. 지난 통계자료를 보니 2004년에 어떤 한 지역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연간 1500명을 심사했는데 단 한명도 퇴원을 안 시켰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강제입원율이 90%가 넘는 때였다. 한 번에 100명 정도 심사를 하는데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의 입원 연장하는데 30분 동안 50명을 처리한 경우도 있다. 서동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 정신병원이 전형적인 수용소 같은 곳이 되어버렸고, 응급이송단은 허가받고 인신매매 하는 범죄조직이다. 권오용(변호사) 응급이송단이 병원 응급차도 아닌데다, 밧줄로 묶고 수갑 채우고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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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6:51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성매매\’까지 연정하는 독일$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성매매\’까지 연정하는 독일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며칠 전에는 베를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의 ‘첫눈’은 한국의 ‘첫눈’과 다릅니다. 한국에선 첫눈이 내리면 눈사람을 만들고 옛사랑을 떠올리기도 하는 낭만이 있습니다만, 베를린에서 첫눈이 내릴 땐 으스스하고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건 독일의 겨울 날씨가 습기가 많아 한국의 추위와는 달리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말을 아는 독일인은 이런 추위를 むし(蒸)さむい(寒)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본어는 없고 습기가 많은 일본의 더위를 むし(蒸)あつい(暑)라고 하는데, 그걸 응용한 조어(造語)입니다. 눈이 내리던 날 전철에서 어떤 독일인(다른 유럽국가 출신인지도 모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독일에선 Wetter(날씨), Essen(음식), Wasser(물)이 영 엉망이라고 투덜거렸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독일 빵을 좋아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독일 음식으로 신통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Wurst(소시지)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물은 한국의 산에서 떠 마시는 약수와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고 한국의 수돗물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한국의 등산객들은 한국의 자연을 고마워하시길.) 한국의 수돗물을 끓여 결명자 차를 만들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여기서는 도대체 그런 차 맛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맛이 형편없으니 맥주가 발달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물맛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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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3:31

비민주적 정당운동 극복 등 운동 연대체 『 좌파공동체 』

“비민주적 정당운동 극복, 노동자계급 기초 공동체주의적 가치 실현” 전국좌파연대회의·공동체가치실현모임, 운동 연대체『좌파공동체』 전국좌파연대회의(좌파연대)와 공동체가치실현모임(공가실)은 지난 7일 오후 모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연대체’ 건설에 합의했다. 좌파연대와 공가실은 “비민주적 정당운동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에 기초한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치 아래 그간 연대를 추진해 왔다. 양측은 이날 모임에서 현시기 운동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임을 확인하고, ‘통합’과 ‘연대’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좌파연대와 공가실은 토론 결과 ‘연대체’(가칭 ‘좌파공동체’) 구축으로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으며, 조직적 통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2014년 노동절 이후)을 두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좌파공동체(가칭)에서는 대외 문건활동 및 동지들간의 의사를 소통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향후 월례포럼을 통해 정세 공유 및 내부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민(활동가)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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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1:43

[최형록 에세이] 지구 온난화는 ‘인위적’ 자연현상 (2)

최형록(인문학자)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 역시 기름에 중독되어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의 외무장관 커존 경은 “연합국은 기름파도를 타고 둥둥 떠내려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기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름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보는 입장을 ‘기름정치’라고 부른다. ‘기름정치’가 주목하는 쟁점으로는 여섯 가지로 탐욕스런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 빈곤의 심화, 전쟁, 테러, 에너지원의 편중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들 수 있다. 세계은행 – 제국주의의 국제기구 –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유수출국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다 내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40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작은 베트남 전쟁’, 이라크와 미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과 내전은 이것이 사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최근 ‘신강균의 사실은’ 이라는 방송프로에서 자이툰 부대에 전혀 보호기능을 할 수 없는 군모가 지급된 비리를 폭로한 것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 5개국의 기름 매장량이 세계 총 매장량의 약 2/3 이라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인구의 5% 미만임에도 매일 전 세계 기름소비량의 26%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기름 전쟁의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데 기본적인 것이다. 인과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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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7 13:13

[운동평론] 프랑스, 이주민 유입 억제하려 성매수자처벌법 추진

최덕효(대표겸기자) 사회당 일부 지지 유보, 사회당과 연정 녹색당 등 반대 우경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매춘(성매매) 정책이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매춘 정책과 관련, 4일 영국 <가디언>은 하원이 \’성매수자 처벌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내년 초 상원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성매수자를 벌금형(최대 1500유로/한화216만원)에 처하는 대신 매춘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스웨덴식 금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매춘 호객행위나 알선은 불법이지만 개인간 성거래는 처벌하지 않아,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비범죄주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번 정책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사회당 소속 일부 장관은 지지를 유보했고 사회당과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 등은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매춘여성의 생계 타격 등을 들어 이 법에 반대했다. 찬성파는 매춘여성의 대부분이 빈곤국 출신 이주여성으로 인신매매로 끌려오는 사례가 많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생계를 찾아 프랑스에 오는 동유럽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유입을 억제하려는 빌미로 봐야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이주 제한이 풀린다. 2008년부터 프랑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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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7 11:39

$[운동일지] 10년차 한국인권뉴스 \’성性노동운동\’ (2004년)$

[운동일지] 10년차 한국인권뉴스 \’성性노동운동\’ (2004년)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지난 11월 22일은 한국인권뉴스 홈페이지가 문을 연지 10년차로 접어드는 날이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며 동시에 금기에 가까운 \’성性노동운동\’을 계기로 출발했기에 설마 ‘한 해나 버틸까’ 하는 여러 의혹의 시선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뉴스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뜻있는 동지들과 함께 한 \’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변혁운동 공간에서 운동의 투명성을 위해 저항미디어로서 그리고 운동의 제안자로서 인권뉴스가 그간 걸어온 길을 간략한 일지로 작성하는 것도 나름 유의미하다고 판단, 관련자료와 함께 게재를 시작한다. 성性노동운동: 2004년 2004.9.23 노무현 정부 성매매특별법* 시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방지법) 2004.9.25 기독민중연대*가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와 시행에 반대의견 모음. (*기독민중연대 최덕효 대표는 시민단체(창원)인 \’열린사회 희망연대\’ 서울팀장으로서 두 단체는 공동으로 노무현 정부의 한국군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기독민중연대는 당시 운동진영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 바 있다.) 2004.10.1 기독민중연대가 중심이 되어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성특법반모) 결성. 2004.10.19 전국 집창촌 여성종사자 집회(청량리역 광장 2천5백명 참가)에서 성특법반모 2인 참가(기독민중연대: 대표 최덕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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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11:19

[성명]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무시한 손해배상 판결 취소하라

사법부의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와 경찰이 지난 2009년 파업 투쟁을 빌미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이유 있다고 보고 총 47억원에 가까운 금액(쌍용차에 33억원과 경찰에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2월 29일 판결했다. 이번 민사지법의 판결은 당시 쌍용차가 2,646명의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데 반발한 노조가 5월부터 77일간 벌인 파업 투쟁에서 회사와 경찰이 각각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배상인 셈이다. 이로써 당시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차노조 등 소속 노동자 150명(1인당 3천여만원)이 부담해야할 배상 금액은 이미 가압류된 바 있는 임금과 퇴직금 30억원에 대해 우선 집행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번 민사지법의 판결에 대해 그것은 “노동자들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들이 4년이 넘게 직장에서 거리로 내몰린 삶을 다시 파국으로 이끄는 처사라고 규탄하며 즉각 항고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민사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의 규모는 노동자와 회사나 경찰의 입장을 두루 반영한 ‘중립적’ 시각에서 내린 점은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그 자체가 의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정리해고를 당한 피해자인 노동자가 정당하게 벌인 파업투쟁에서 ‘거꾸로’ 노동자를 가해자인양 둔갑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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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좌파연대회의

2013.12.03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