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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법부는 전교조 판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11월 13일 그것이 이유 있다고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동부가 전교조에 가한 법외노조 효력이 법원의 1심판결 선고시점까지 일단 정지되어 전교조는 종래처럼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일단 전적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하는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참교육 전교조’의 민주주의 정신을 높이 산다. 이에 노동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1월 5일 밝힌바 있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조치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높이 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노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참작한 것이다. 이에 사법부는 자신과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이번 1심 판결에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르는 모든 노조를 적극 보호하는 취지로 규정된 노동기본법이다. 이에 정부의 시행령이 노조보호의 기본법을 위반한 규정(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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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좌파연대회의

2013.11.15 17:08

[입장]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음모를 강력 저지하자 !!

[입장]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음모를 강력 저지하자 !! 박근혜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진보당)의 강령 등을 문제 삼아 ‘정당해산 심판` 및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그리고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이유’라는 것이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다. 첫째, 정부는 “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현`은 김일성이 주장한 북한의 건국이념과 같은 맥락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제부터가 틀렸다. 잡다한 수구ㆍ극우세력들마저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란 용어 앞에 ‘진보적’이라는 개념을 넣어 차별화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진보당 내에 이른바 주사파가 일부 있다 해도 이를 근거로 진보당 전체와 북한을 연계시킨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상이라도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다. 또 ‘(북한) 사회주의’를 거론했지만 지난 시기 박정희가 주장한 ‘한국적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군사독재체제’였던 것처럼 ‘북한 사회주의’는 그 명칭과 달리 ‘세습왕조체제’의 성격을 지녔으므로, 자본주의 모순 극복을 위해 향후 대안체제로 모색되는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둘째, 정부는 “`민중주권주의`는 특권 계층의 주권은 박탈하고 일을 하는 사람만이 주권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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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좌파연대회의

2013.11.08 14:20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아련한 혁명의 그림자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지지난주 김누리교수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김교수를 따라 두 곳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 묘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일종의 베를린관광 안내인 셈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묘지는 U-Bahn 6 Oranienburger Tor 역 근처의 Dorotheenstadtischer Friedhof였습니다. 여기엔 독일의 정신적인 지도자 묘비가 많았습니다. 이 묘지에 들어가면 입구 근처 오른쪽에 누구의 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가본 곳은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인 Bertolt Brecht 부부의 묘였습니다(아래 사진). 브레히트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고, 그의 작품 중엔 “서푼짜리 오페라”처럼 한국에서 공연된 것도 있습니다. Brecht Haus(아마도 기념관)도 여기 묘지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만, 시간에 쫓겨서 들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선 한국에도 알려진 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어 원문과 번역문을 이어서 옮겨봅니다. 나치 시대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아픔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ICH, DER UBERLEBENDE” Ich, weiß naturlich : einzig durch Gluck. Habe ich so viele Freunde uberlebt. Aber heute Nacht im Traum. Horte ich diese Freunde von mir sa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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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12:08

[코뮌영상] 노동자 협동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1회 월례포럼

일시: 2013년 10월 30일 (수) 오후 3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중회의실 사회: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발제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송용한(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운영실장) □ 토론 : 박재철(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서종식(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 김일영(서울시새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이사), 박재범(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 □ 자유토론 : 발제자, 토론자, 이선근(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최덕효(코뮌영상), 최형숙(강동시민연대 대표), 류재운(공공운수노조 애니메이션지부 지부장), 정성희(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지도위원) 외 CICOPA(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의 노동자협동조합 선언 (2005년) / 김성오 기본적인 성격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선언에 담긴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기초하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ILO 권고의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의 기본적인 성격을 따라야 한다. 1)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를 생산하는 것, 인간노동을 품위 있게 하는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자가경영을 가능케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의 노동과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멤버십은 작업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3)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노동은 조합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노동자협동조합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조합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4) 노동자조합원과 그들의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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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12:57

[맑스주의 역사강의] 중국의 맑스주의 – 한형식

[맑스주의 역사강의] 중국의 맑스주의 / 한형식 (좌파 교육활동가) 세미나 네트워크 새움 * 출처: 대안지식아카이브 피풀 웹2.0 정보공유 / YouTube – up 코뮌영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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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16:47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히든 챔피언’과 자긍심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지난주에는 중앙대 독일유럽센터의 ‘독일유럽연구 최고위과정’에 다니는 분들이 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중앙대 독일유럽센터는 독문학과의 김누리 교수가 주도하는 곳으로 독일정부의 지원도 꽤 받고 있습니다. 독일유럽센터와 최고위과정에 대해선 다음 한겨레, 경향신문 기사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 한겨레 기사 바로가기 ▒ 경향 기사 바로가기 이 베를린 현지연수팀은 베를린의 이곳저곳을 방문했는데, 그 중 Burmester Audiosysteme(이하 BA)회사를 방문할 때 저도 동참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오늘은 거기서 보고 느낀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BA는 독일의 유명한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란 Hermann Simon이란 사람이 같은 이름의 책을 써서 유명해진 말로서,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로서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의 강소(强小)기업을 지칭합니다. 히든 챔피언은 한국에서도 TV 등을 통해 널리 소개된 바 있습니다. Simon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세계 히든 챔피언 숫자는 2734개이고, 그 중 절반이 독일 소재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구 백만 명당 히든 챔피언 수는 독일이 16개, 일본 1.7개, 미국 1.2개, 한국 0.5개, 중국 0.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압도적인 셈이지요. 중소기업이 비교적 탄탄한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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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14:58

[입장] 재능노조 투쟁의 성과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노급투쟁을 혁신하자!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노조)의 ‘8.26 합의’가 갖는 운동사적 의미를 보면 1) ‘단체협약 원상회복’으로 사실상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획득을 이루어낸 운동사적 의미를 지닌 현 시기 노동운동의 성과이다. 2)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전원 원직복직’을 달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위상강화와 더불어 정치적 입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구축했다. 3) 재능노조는 향후 현장투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하는 숙제는 남았지만, 그간 장기간 끈질긴 투쟁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이념과 임무를 주체적으로 세우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 마침내 재능자본 측과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재능노조투쟁은 노동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10.5 토론회 결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청환구단 조합원의 항의 내지 분열 행위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다. 1) 환구단쪽은 우선 노조의 의결구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노조가 주도적으로 쟁취한 8.26 합의 등 결정을 아예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재능노조와의 분열을 일으켰다. 이는 재능자본의 입지만을 넓혀 주어 결과적으로 자본을 돕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칙적인 반동행위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물론 그간 재능노조가 수행해 온 반자본 전선을 주도해오며 공동으로 지켜 온 점에서 그것은 노사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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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좌파연대회의

2013.10.25 12:05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교실 – 자본론 \’자본의 축적과 그 조건들\’$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교실 – 자본론 \’자본의 축적과 그 조건들\’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정치경제학 고전을 통한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9강) 자본론 – 자본의 축적과 그 조건들 일시: 10월 23일(수) 저녁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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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13:33

[운동평론] 아버지 없는 사회, 그리고 임금노예 노동자

한 가정에서 딸아이의 의문이 실린 일기장이 기사화 된 적이 있다. “엄마! 아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용돈은 엄마가 주고, 먹을 건 냉장고에 있는데 말이야~” 아빠가 아이한테 유일하게 아빠노릇 할 수 있는 휴일조차 방구석에서 잠만 청했거나 아니면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출근했던 모양이다. 잔업·특근으로 노동에 지친 아빠는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한 잃어버린 시간의 대가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요미 공주님(혹은 왕자님)에게 들어갈 돈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꾸린 책임감으로 한갖 ‘돈 버는 기계’는 될 수 있어도 꼭 필요한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은 상실한 우리 이웃의 평범한 초상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께는 힘을 보태야 한다는 효도에 대한 강박을 지녀야 했고,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일만 할 뿐 2세로부터 대접은커녕 어떤 기대도 접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비극이라고나 할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핵가족 제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일찍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아버지 없는 사회’를 파시즘에 유리한 조건들로 규정했다. 이들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주눅들어 사라지면서 그 권위를 파쇼국가가 대신한다고 본 것이다. 그 일원인 마르쿠제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강한 친화관계는 인격구조에서 초자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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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14:37

$[마광수 칼럼] 자학적 금욕주의 운동 벌이는 \’고상한\’ 지식인들$

[마광수 칼럼] 자학적 금욕주의 운동 벌이는 \’고상한\’ 지식인들

마광수(연세대 교수, 국문학) 역사의 발전 역사학에서는 흔히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따위로 시대구분을 하곤 한다. 그리고 고대에서 현대로 내려올수록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인간사회가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암흑시대’라고까지 부르며 경멸해 마지않는 서양 중세기의 미신적 신권주의(神權主義)나 ‘마녀사냥’ 식 도덕적 테러리즘이 현대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나는 쉽사리 역사발전론에 동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 미국이나 한국의 일부 지배 엘리트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성에 대한 집단적 히스테리 현상’ 같은 것을 보면 특히 그렇다. 수구적 봉건윤리를 외치는 일부 사회단체나 매스컴은 ‘음란하다’는 막연한 감(感) 하나로, 성의 기쁨을 솔직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패륜아로 몰아 온갖 사회악의 주범인 양 몰매질을 한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이중적 기만’ 심리가 몸에 밴 일부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신이 나서 거기에 동조한다. 이런 몰상식한 선동 행위는 ‘나라 걱정’이나 ‘도덕성 확립’의 가면을 쓴 중세기적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성문제에 대한 편집증적 모럴 테러리즘 말고도 과거에 우리는 편집증적 매카시즘에 따른 마녀사냥을 겪은 바 있고, 지금도 자학적 금욕주의에 바탕한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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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3.10.22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