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날 세상이 더 나아진다면 탈시설이라는 가치에 대한, 억압받는 장애 민중들의 저항에 대한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은 훗날 '인류에 대한 범죄'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전장연은 이 범죄에 맞서 싸운 투사들로 기억될지언정, 범죄자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또 나왔다. 산업육성전략. 정부가 바뀔 때 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산업육성, 혁신성장, 첨단산업육성 등 산업지원 정책이 등장했다. 과감한 국가투자, 무조건적인 재벌 퍼주기, 각종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세제 지원까지, 경제와 산업 관료들이 돌려막기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산업지원정책이 또 나왔다.
지난 3월은 난데없이 날아든 미국발 은행파산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한 달이었다. 지금도 그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둔 한 중소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해 36시간 만에 파산에 이르렀다. 스마트폰 뱅킹이 일상화된 요즘, 뱅크런이 발생하면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공익위원들’ 역시 지켜야할 ‘공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장율에 따라 임금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도 아닌 최저임금 지대에 속한 ‘노동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여하히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할 것인가이다. 그것이 굳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과 자본의 대리인이 아닌 제 3자,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공익위원들을 두는 이유다.
여성학자 다이애나 러셀은 이런 현실을 ‘여성 살해(femicide)’라고 정의한다. 여성 살해는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살해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1,528명이 피해를 봤고 이 중 239명이 사망했다(정부는 149명만 피해 사망을 인정하고 있다). 독극물이 든 제품이 연간 60만 개 이상 팔려 나갔으니 잠재적 피해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최근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파견 확대 등 노동법 개정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조선과 해운업 그리고 제반 산업 위기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국유 기업과 같은 말은 ‘주인 없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인인 기업’이다.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말은 주인을 찾아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민영화하라는 것이다.
416연대 미디어위원회는 대안 혹은 대항 미디어의 역할을 자임하며 독립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감독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충무로 대한극장에서는 특별한 상영회가 열렸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후원하고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영화 <카트> 상영회가 바로 그것. 이 자리에는 전국의 대학생 50여 명과 금속노조 남문우 수석부위원장, 배현철 대외협력 실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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