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새 집행부 구성, 직무대행 체제 해소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새 집행부 구성, 직무대행 체제 해소

19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경식)는 학습지노조와 서울경기본부, 재능교육지부가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학습지노조 위원장에는 유득규 전 재능지부 집행위원장이, 사무처장에는 여민희 조합원이 당선됐다. 학습지노조 서울경기 본부장에는 황창훈 전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무국장에는 조연정 조합원이 당선됐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에는 오수영 전 지부장 직무대행이 당선됐다. △ 왼쪽부터 유득규(학습지노조 위원장), 황창훈(학습지노조 서울경기본부장),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지부장)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는 지난 3월 13일 중앙ㆍ각 지역본부ㆍ각 지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4월 5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어제(18일)까지 선거를 진행 종료했다. 이로써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는 지난 1년여 간의 직무대행 체제를 해소하고 새 집행부로 출범하게 됐다. 새 집행부 앞에는 조직강화와 올해 단협체결, 그리고 내부사태 해결 등 과제가 놓여 있다. [한국인권뉴스]

[감옥인권] \”교정협회는 성역인가?\” 외

[감옥인권] \”교정협회는 성역인가?\” 외

교정협회는 성역인가? 저는 지금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생활 중인 허정길(가명)입니다. 우선 수감인이라는 신분이라고 안경을 쓰고 보지 마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도소는 외부와는 단절된 곳이라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수감 생활을 시작하며 생활에 필요한 구류 및 속옷, 양말, 의류, 면도기 등등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관(교도소)에서 지급해 주는 생필품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번 쓰면 늘어나고 헤져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질 나쁜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징역 준비(필요한 물품)를 하는데 삼십만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소포나 영치품들을 받아주어서 5˜만 원이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없는 서러움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렇다고 제품이 좋아서 오래 쓰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밖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며 디자인도 볼품없습니다. 참다못해 교정협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2009년 7월 21일에 열린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교정협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교도소의 수는 많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교정 작업을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무인기 사태에 대한 북한 측 발표문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무인기 사태에 대한 북한 측 발표문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요즘 남북한 관계가 아주 나쁩니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이후 뭔가가 어그러지면서 북녘은 남녘 정부와 박대통령에 대해 육두문자에 가까운 비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남녘정권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북녘의 표현방식에 대해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술자리에서나 내뱉을 언어들을 정부의 공식매체가 천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인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관해선 아는 게 없지만, 뭔가 개운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별 것 아닌 것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더니(물론 북한 측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북으로 가라\”는 식의 막말을 퍼붓고, 겁 많은 김한길 새민련 대표는 \”언행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북한과 관련된(아니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에 대해선 남녘도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는 독재국가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북녘은 어제 국방위원회 발표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했고, 남녘은 오늘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길일까요. 무슨 사안이든 논란이 있을 때는 양쪽 이야기를

[운동단평] 재능사태는 진보좌파운동의 리트머스 시험지

[운동단평] 재능사태는 진보좌파운동의 리트머스 시험지

최덕효(대표겸기자)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 내부사태의 핵심은 자신이 스스로 출마한 민주노조 선거에 불복, 신임 노조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재정인계를 거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른바 환구단측에 대한 민주노총 윤희찬 회계감사의 고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희찬은 직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 내에서 벌어진 잘못을 지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고대로 고발 조치했다. 만약 윤희찬이 이를 따지지 않고 슬쩍 넘어갔다면 그의 묵과 행위는 회계감사로서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 지향이 크게 다르면 모르되, 위기를 운동의 좋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 이를 이념적인 문제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감정적인 개인 문제로 환원해 동지들끼리 충돌하는 현상은 전혀 운동적이지 못하다. 현 시기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지금이라도 환구단측이 노동조합에 재정을 자진 인계함으로써 윤희찬 회계감사로 하여금 소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동지들 사이의 불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1. 운동적 관점에서 재능지부 사태가 중대한 것은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자칭 진보좌파운동의 진정성이 드러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는 결코 재능지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재능사태에 대한 활동가들의 시선은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최덕효(대표겸기자) 성특법 10년차, 성범죄 발생건수 2004년 대비 1.7배 폭증 하나의 정책이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의 민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금지법) 시행에 대한 여론은 어떠했을까. 이 법은 오늘 매춘/성매매를 금지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먼저, 성매매 특별법 시행(2004.9.23)에 따른 당시 우리 사회의 여론조사(발췌)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32%(4345명) 2. 지지하지 않는다 63%(8558명) 3. 모르겠다 4%(540명)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이상에서 보듯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민주노총 윤희찬 회계감사, 환구단측 내부고발

민주노총 윤희찬 회계감사, 환구단측 내부고발

민주노총 윤희찬 회계감사가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 집행부를 부인하는 이른바 환구단측 인사 4인을 형사고발, 내부고발을 둘러싼 진보진영 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오후 윤희찬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재정에 대한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고민택(노동자 혁명정당 추진위 운영위원장), 강종숙(학습지 대교 교사), 박경선(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 유명자(학습지 재능 해고자)를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2012년 12월 31일로 노동조합의 직책이 만료되었고, 이후 2013년 2월 26일 학습지노조 위원장, 재능지부 지부장 등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위 피고발인들은 공동공모하여 학습지 노조와 재능지부의 억대가 넘는 회계와 재정을 인계하지 않고, 횡령하고 유용하고 있어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로 피고발인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Y씨는 이번 고발을 밝힌 윤희찬의 페북 댓글을 통해 \”세상에서 이름을 드높이는 쉬운 방법은 문제를 방관하거나 봉합하는 것이고, 이름을 갉아먹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손에 잡는 것이다.\”라며 내부고발자의 용단을 격려했다. 반면에 C씨는 필자와의 페북 대화에서 “느리더라도 노동운동 내부의 역량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행패 부리는 양이 있다고 늑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죠. 더 심각한 이적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경계, 상반된

[재능지부 사태] 노조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라!

[재능지부 사태] 노조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라!

[소개글] 13개월을 넘게 끌어온 재능지부 내부사태는, 노조에 반조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환구단측에 대한 일부 운동단체들의 무원칙한 연대와, 합법적으로 선출된 노조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노조 재정의 횡령 및 유용을 막무가내로 강변하고 있는 최근 3인(강종숙, 유명자, 박경선)의 성명 등을 통해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전국좌파연대회의는 오늘 재능사태가 노조에 대한 환구단측의 흑색선전 등의 공세로 인해 운동진영의 분열과 충돌까지 야기시킬 정도로 심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환구단측 조합원들의 조속한 노조 복귀와 재정 반환을 다시금 촉구하면서, 그간 이들에 대한 문제처리 지연과 관련한 무능한 이미지로 직무유기 혐의에 놓인 노조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전국좌파연대회의는 재능투쟁이 지닌 운동사적 의미와 내부사태의 문제점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본 단체의 성명을 재차 게시한다.(좌파연대) 재능노조 투쟁의 성과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노급투쟁을 혁신하자!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노조)의 ‘8.26 합의’가 갖는 운동사적 의미를 보면 1) ‘단체협약 원상회복’으로 사실상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획득을 이루어낸 운동사적 의미를 지닌 현 시기 노동운동의 성과이다. 2)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전원 원직복직’을 달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위상강화와 더불어 정치적

[운동에세이] 인권뉴스, 코뮌영상, 그리고 재능교육지부

[운동에세이] 인권뉴스, 코뮌영상, 그리고 재능교육지부

최덕효(대표겸기자)한국인권뉴스 http://www.k-hnews.com/ 는 2004년 출범했다. 인권뉴스에서 ‘인권’은 자선과 시혜가 아닌 노동자민중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권’의 개념으로, 특히 운동진영에서 간과하기 쉬운 소외된 분야(비정규직, 철거민, 노점노동자, 성노동자 등)에 저항미디어로서 그리고 직접행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인권뉴스에서 진보적 성담론 운동의 일환으로 코디한 성노동/성노동자 운동이 진보좌파 블록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매춘 금지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난 공세에 시달렸고, 인권뉴스와 코뮌영상에서 기사/영상 작업차 폐쇄적인 경향의 정치서클 등 진보좌파 단체들의 만만찮은 경계를 횡단하는 바람에 일부 좌불안석 인사들로부터 프락치가 아니냐는 흥미로운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인문사회과학 무료 영상교실을 통해 강사들의 다양한 논지가 사상의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활동가와 노동자민중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오랫동안 수고가 많은 재능교육지부에서의 거리강연 작업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재능지부 거리특강은 재능교육 을지로 사옥이 있는 환구단 앞에서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주최로 매주 화요일에 열렸다. 투쟁 연대와 함께 운동을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이 제안해 촬영에 들어갔다. 거리특강은 2011년 11월 15일 김수행 선생의 강의(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 미래)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 13일

[재능지부 사태] 투쟁과 조직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 윤희찬(민주노총 회계감사)

[재능지부 사태] 투쟁과 조직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 윤희찬(민주노총 회계감사)

2014년 3월 28일자로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혜화동 본사 앞, 전국 현장 지국 1인 시위자 일동(이하 ‘1인시위자 일동’으로 일컫는다)이 성명서를 제출했다. ‘1인시위자 일동’은 성명서에서 ‘민주노총 60차 대의원대회에서 재능교육 단체협약 쟁취 1인 시위를 비난하는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초사실부터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다. 감사보고서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재능투쟁 승리 1인시위’피켓 제작 예산집행에 대해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상 부적절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촉구했을뿐이다. 이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은 재능교육 1인 시위 집행금액을 파악해 보고하기로 한 것이지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1인 시위에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함께 한 것에 대한 운동적 평가를 보고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대의원대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본사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성명서 내용의 상당부분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 노동단체회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해당 노조의 집행부와 모두 상의해서 승인받고 투쟁하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무조건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라는 태도는 민주노조운동의 건강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에 위치하는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합법적인 학습지노동자들의 조직인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사측과

재능지부 사태, 민주노총 회계보고ㆍ한겨레21 공방 등 일파만파

재능지부 사태, 민주노총 회계보고ㆍ한겨레21 공방 등 일파만파

최덕효(대표겸기자) 민주노총 중앙위 회계보고 공방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사태가 민주노총 중앙위 회계보고와 한겨레21 기고문/반론문 공방 등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윤희찬 민주노총 회계감사는 용산철도 회관에서 열린 2014년 민주노총 제2차중앙위원회에서 재능지부와 관련한 강원본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10월 14일 재능투쟁승리 1인 시위 피켓 제작은 그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질서와 조직체계에 맞지 않으며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공식적인 집행부와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 회계감사보고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이 승복할 수 없다하였으나 이 보고는 앞으로 민주노총의 재능에 관한 지침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재능 조합원이자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 박경선, 조합원 유명자, 대교조합원 강종숙등에 대한 법적처리는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28일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혜화동 본사 앞, 전국 현장 지국 1인 시위자 일동’ 연명으로 <성명>“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1인시위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라!”가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노총 임원인 회계감사가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리고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동지들을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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