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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교실 – 자본론 \’잉여가치의 생산과정\’$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교실 – 자본론 \’잉여가치의 생산과정\’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정치경제학 고전을 통한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6강) 자본론 1권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과 화폐의 물신성 일시: 2013년 9월 4일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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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20:50

[입장]쌍용차 단식농성 중단하고 계급의 선도적인 투쟁전술로 나아가야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노동조합은 최근 2주가 넘게 대한문 농성장에서 민주노총, 좌파노동자회 등과 연대하여 단식 농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단식 농성은 쌍용차노조가 그간 주장해 온 국정조사실시, 해고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쌍용차 자본과 보수우파 정권에게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노조가 결단한 단식농성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자본가정권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폭력적이고 음모적으로 벌이고 있는 고질적인 탄압을 분쇄하겠다는 노동자계급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쌍용차 민주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자본가정권에게 요구해 온 과제들은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 이후 4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4명의 노동열사가 희생되었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관철된 적이 없다. 이에 쌍용차노조원 등 12명이 마침내 결단을 내려 시작한 ‘무기한’ 단식농성은 그들이 이제 목숨까지도 건 ‘마지막’ 결사항전의 농성으로 여겨질 처지에 있다. 여기에서 만약 한 명이라도 노동자열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금 ‘파쇼체제’로 변신하고 있는 현 ‘부정선거 정권’(이하 부정정권)에 있다. 우리는 쌍용차노조의 단식농성이 현재 노동운동의 하락한 지평을 볼 때 노동자민중의 항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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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좌파연대회의

2013.09.26 12:04

$[최형록 에세이] 자본과 \’생물학적-유전학적 의학\’을 넘어서(2)$

[최형록 에세이] 자본과 \’생물학적-유전학적 의학\’을 넘어서(2)

최형록(인문학자) 2-4. 한국, 중국 등의 보건관련 생명공학 현황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쿠바의 보건관련 생명공학 현황에는 몇 가지 공통점 그리고 국가별 특성이 있다. 우선 생명공학기업의 창업조건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 한국이다. 교수가 사기업이나 Spin-off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 2004년 현재 한국 생명공학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의 기함역할을 하고 있는 마크로젠의 창립자 서정선 교수가 바로 그런 경우다.21) 그는 1997년 생명공학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대학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사를 설립했던 것이다. 한국의 생명공학기업은 중소기업이 지배적이며 재벌이 시장유통망과 자원을 지원하는 형태이다.22) 마크로젠의 경우 한국의 재벌급 제약회사인 녹십자와 기관투자자들 그리고 ‘모험’기금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국가권력이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중국과 인도의 경우다. 중국은 화교 전문가들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이다. 쿠바는 정부가 장기적 구상을 지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생명공학의 통합을 진흥시키고 있다. 연관효과의 능률성이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나라가 쿠바이다. 하바나 서부에 남한 대덕 연구단지와 유사한 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상이한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자원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소견 좁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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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4 13:12

$아인슈타인의 \’Why Socialism?\’ 그리고 한국사회$

아인슈타인의 \’Why Socialism?\’ 그리고 한국사회

일시: 2013년 9월 11일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 293 (신도림) \”사적인 자본은 소수의 손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며 둘째, 기술의 발전과 점증하는 노동 분업이 소규모 생산단위를 희생시키면서 대규모 생산단위의 형성을 고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들의 결과가 사적 자본의 과두정(寡頭政) 이다. 그런데 심지어는 민주정치가 조직된 사회에서조차 그 과두정의 엄청난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 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중의 대표자들이 유권자 가운데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사실상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보의 주된 원천들(출판, 라디오, 교육)을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까닭에 일개 시민이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하기란 지극히 어렵거나 실로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불가능하다.\” – 아인슈타인 ▒ Why Socialism? 전문(번역) 바로가기 최형록 선생은 재야 인문학자이다.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민중당 국제협력국장, 사민청 지도위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을 지낸 바 있다. 저서로는『 이 야만의 세계에서 어린 시절의 꿈나무를 키워나간다 』가 있으며,『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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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10:02

진보당 사태는 부정권력에 대한 국민저항 위축시키기 위한 공안사건

[입장] 진보당 사태는 부정권력에 대한 국민저항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안사건이다 최근 정부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사태를 야기해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8월 말 진보당의 이석기의원 등에게 형법상 내란음모⦁선동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을 적용해 일단 그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석기의원에 대한 내란죄 관련 적용은 그가 혁명조직(RO)을 결성해 당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지어 무장할 계획 까지 세우는 등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진보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회부한 이석기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제도 정당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였다. 우선 진보당 사태를 몰고 간 집권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당의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정작, 정부와 집권 여당의 관심은 진보당과 선거에서 연대했던 민주당의 공조 여부와 과거에 진보당과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정의당의 동조 여부에 쏠려 있었다. 역시 진보당의 희망과는 달리 양 정당은 새누리당과 공조하거나 동조하여 결국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찬성율 89%)로 무난히 통과 되었다. 진보당 사태는 우선 국정원이 주사파 종북주의자로 규정해 온 정당을 아예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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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좌파연대회의

2013.09.10 21:33

$[최형록 에세이] 자본과 \’생물학적-유전학적 의학\’을 넘어서(1)$

[최형록 에세이] 자본과 \’생물학적-유전학적 의학\’을 넘어서(1)

최형록(인문학자) 1. 계급의 골짜기 그리고 생물학적 의학의 구원 “ 우리 모두는 자유를 표방한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란 말이 각자 자신 그리고 자신의 노동 산물에 만족하는 것을 뜻할는지도 모른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동 산물에 만족하는 것을 뜻할는지도 모른다. 바로 여기에 자유라고 부르는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순적이기도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래서 각 사실을 각 당사자는 서로 상이하고 모순적인 두 가지 명사로, 자유와 횡포라고 부르게 된다.1) ‘쓸모없는 지식을 찾아’ 다니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죽음’2)을 생각하는 복거일은 이런 사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을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어떤 뜻을 지니냐에 따라서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 인물은 변호사 출신 대통령 링컨이다. 그는 연극처럼 죽어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될 줄도 모르고 다음과 같은 ‘이적행위’도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가까운 미래에 위기가 들이닥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의 용기를 잃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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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7 10:35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5강) 자본론 1권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정치경제학 고전을 통한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5강) 자본론 1권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과 화폐의 물신성 일시: 2013년 9월 4일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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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9:46

[김기원 칼럼] 김강자 발언 계기로 성매매 처벌법을 재음미한다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2000년에 김강자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던 집창촌에 대해, 미성년자 윤락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종암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집창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자, 공창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성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녀가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다시 주장했습니다. 저도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한겨레\’에 두번 칼럼을 썼고, 그 때문에 여성단체와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여기 블로그에서도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의 10장 \’현실과 유리된 진보파\’에서도 제 초고에서는 성매매처벌법 논란 문제를 3꼭지 중의 하나로 썼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개혁과 진보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연결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그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고 강력히 권해서, 출간된 제 책에서는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원래 제 책 초고에 들어 있던 부분을 아래에 옮겨 놓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이전 글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성매매처벌법 논란 2004년에 성매매처벌법(정식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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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12:42

[코뮌영상] 재능투쟁 승리!는 비정규 특고 문제해결 분기점 만들어

[재능2076일 종탑202일] 재능교육투쟁 승리! 연대 한마당 일시: 2013년 8월 30일 (목) 오후 7시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발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재능투쟁과 \’합의\’의 의미 재능투쟁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사항만 봐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원직복직을 했습니다. 고 이지연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포함해 정말 쉽지 않은 황창훈 동지까지 말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단협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협 체결 12월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할 것입니다만 잘 넘어설 거라 믿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대표적인 비정규 고용형태입니다. 재능동지들은 99년에 처음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재능지부는) 2000년 7월 27일 한국사회 최초로 특수고용이나 또는 여러 비정규직 고용을 망라해서 그렇게 자주적인 힘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재능지부는 가장 오랜 기간 이렇게 투쟁으로 살아남아서 의미 있는 단협을 쟁취한 한국사회의 유일한 노조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노조들도 전선에서 물러갔습니다. 재능은 3800 대오가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 역사적 의미에 걸맞는 단협과 원상회복을 한 데 대해 동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환구단 동지들도 있지만 2076일 그렇게 격렬하게 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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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1 10:48

[번역] 생명공학과 윤리 (2) – 찰스 아더와 제레미 로렌스

[역자해제 / 최형록] “나는 만주의 숨통을 따라 30～50발의 원자탄을 줄줄이 던졌을 것이다. … 동해에서 황해까지는 60년～1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을 것이다”. 51년 전 이 무자비한 ‘군국주의적 악몽’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어진 내(仁川)에 있는 동상의 주인공이다. 그는 히로시마의 ’검버섯‘을 ’Dr. Strangelove\’처럼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탯줄은 이 ‘검버섯’에 연결되어 있다. 1947년부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은 이 ‘검버섯’의 생존자들에 있어서 방사능피폭의 유전학적 영향, 유전자 돌연변이의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무려 53년이나 걸려서야 완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인간에 관한 책’, 게놈은 성경 800권에 상당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이다. 지연의 주된 이유는 DNA의 염기배열 확정작업이 엄청나며 이런 연산을 감당할만한 대형컴퓨터의 개발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정보의 연산속도와 저장용량과 관계있는 과학기술적 개가는 ‘양자컴퓨터’의 가능성과 초기단계에 있는 ‘DNA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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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1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