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연구프로젝트한국[슈페겔 지 왜곡에 대한 반박문] RESEARCH PROJECT KOREA Sex Work and Human Rights Der Spiegel 22.2013 Mock Korean – Image by Matthias Lehmann서문 2013년 5월, 독일의 시사주간지인 슈피겔 지에서 독일의 성매매법이 실패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내었습니다. 슈피겔 지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독일에선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기사가 나간 후, 슈피겔 지는 전 세계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에게 “성매매 불법화를 위한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 의회의 메리 허니볼 의원 (영국 노동당 소속)이 “성적 착취와 성매매가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에서 슈피겔 지의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근거가 미약하고 제시된 자료들이 사실과는 달라, 560개의 NGO와 94명의 학자들이 결의안 채택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허니볼 의원의 리포트는 유럽 연합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결의안이 법과 같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은 이제 공식적으로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스웨덴

[운동 다시보기] 재능교육지부 사태의 전말

[운동 다시보기] 재능교육지부 사태의 전말

[인권뉴스 편집부] 재능교육지부 내부파행 원인 제공한 \’비없세\’는 운동진영 앞에 공식 사과해야 재능교육지부의 내부적 파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비정규직없는세상’(비없세)의 있을 수 없는 운동적 오류이다. 비없세 집행부는 재능사태에 중재를 자임하면서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선거에 개입하여 노혁추 소속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직무대행 ‘내정’을 강권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비없세의 자의적인 ‘내정’은 조합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중재 자리에서 협의 절차를 거친 합리적인 선거는 비없세의 의도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른바 ‘내정’자 쪽인 시청환구단측은 비없세의 ‘내정’ 강권을 마치 노조가 합의했던 사항인양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 선거에서 갑자기 번복된 것처럼 허위 선전하며 민주적 선거결과를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없세는 이렇듯 재능투쟁의 파행을 자초한 근본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운동진영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비없세가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운동이 특정 개인이나 연고를 중심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운동이 아닌 종파주의적 이해관계로 노조를 이용하려 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원칙에서 일탈한 행위는 운동적으로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동단평]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운동진영의 태도

[운동단평]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운동진영의 태도

최덕효(대표겸기자)지난 2월 10일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 이장 이종숙 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한전의 일방적인 합의 발표에 대한 보라마을 주민들의 성명서>에서 “한전의 합의 발표는 주민들의 뜻을 왜곡한 불법 합의”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오늘자(3.20) 현장 소식(한겨레 이재욱 기자)에 의하면, 그간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버티던 9가구도 2월 14일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서 보라마을 39가구 주민 90여명이 모두 찬성으로 한전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태다.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무관하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노동자계급정당 인천추진위(준)』는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311명의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선언> 선전전을 3월 11일 부평역에서 진행했다. 이 단체가 게시한 웹자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것은 잘못된 원자력 정책과 핵발전이 거대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한국은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며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수출을 위해 부품성적서를 위조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가며 공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송전탑 건설은 결코 노동자민중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8년간의 힘겨운 투쟁을 치른 밀양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영웅의 추락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영웅의 추락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한국에서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여성 없는 여성운동” “노동자 없는 노동운동” 비판 가능 최근 며칠간 독일은 Uli Hoeneß의 재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신문 방송의 톱 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FC Bayern Munchen(아래 사진)이라는 축구팀의 구단주였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 문외한입니다만, 이 축구팀은 꽤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는 1970년대엔 독일 축구팀 선수로 맹활약하면서 월드컵을 따냈고, 그의 활약상을 기리는 우표까지 발행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작년에 탈세 죄로 기소되어 엊그제 3월 14일에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축구영웅이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축구에 열광하는 독일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축구선수로서만이 아니라 구단운영주로서도 뛰어난 사업수완을 발휘했고, 그렇게 번 돈을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로 예금해두었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독일정부가 몇 년 전에 스위스은행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비밀계좌 리스트를 넘겨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정보화시대라는 게 참 묘해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해킹당하기도 하지만, 개인이나 국가의 어두운 치부가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양심적인 미군병사가 WikiLeaks의 Assange에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저지른 추악한 행태

[코뮌영상] 교황의 \’복음의 기쁨\’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강우일 주교

[코뮌영상] 교황의 \’복음의 기쁨\’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강우일 주교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등 주최로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 서강대(다산관 101호)에서 열렸다. 다음은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 주교회의 의장)의 강연 동영상이다. 프란치스코 교종(교황)의 <복음의 기쁨> 교서 중에서 교회의 선교적 변모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에 뛰어들어 그들과 거리를 좁히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인간의 삶을 끌어안고 다른 이들 안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집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자들은 ‘양들의 냄새’를 풍기고, 양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24항) 시대의 징표 아직도 어떤 이들은 자유시장경제만이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그 성장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에 대한 너무 순진한 믿음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런 믿음이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제체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이는 힘센 자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53항) 이러한 경제 하에서 소수의 이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대다수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김해중의 세상보기] 공 모 자

[김해중의 세상보기] 공 모 자

공 모 자 / 김해중(변혁활동가) 조선소 노동자들은 현대판 해적선이나 만들고 있고 자동차사 노동자들은 최악의 공해유발제품이나 만들고 있고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사람 죽이는 첨단무기나 만들고 있고 건설사 노동자들은 대자연 때려부수는 일이나 하고 있고 전자회사 노동자들은 삼성 살리는 데에 충성하고 있으니 대체 무얼 만드는지 관심도 없고 파업이라면 일단 골치아파해 하는 누군가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던 당신들 말이지 역사에서 그 민낯이란 솔직히 말해, 자본의 공모자들 아니냐. [한국인권뉴스 2014.3.14]

[김해중의 세상보기] 우크라이나 사태의 민낯

[김해중의 세상보기] 우크라이나 사태의 민낯

김해중(변혁활동가)피를 부른 대치상태 지속.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정부세력이 내전 직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CNN 뉴스의 뉴앙스를 보면 미국이 여전히 내전을 통한 정부전복을 바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족구성이 다양하고 역사 비극을 많이 겪어온 이 나라의 현 갈등을 \’독재 정부와 시민 민주주의의 대결 구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페이스북에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은 유럽연합(EU)의 가혹한 경제협상 조건을 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거부해 촉발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제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노동력을 약탈하고 나아가 경쟁자인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친EU 시위대를 지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실제 친EU시위대 속엔 극우계열과 조지 소로스 친미계열, 심지어 신나치 세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폭력시위대의 재정은 대부분 미국 등 EU 자본가들이 댑니다. 그러니 이 친서방세력의 무장폭동을 두고 민주시위니,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고조니 하는 건 크나큰 오류겠죠. 시리아 사태도 마찬가집니다. 아래 그래픽에서 보듯, 중동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유혈사태 배후엔 자원 약탈을 노리는 미국자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차베스 사후의 석유강국 베네주엘라에까지 마수를 뻗었네요. 미국은 일본을 앞잡이로 해 동아시아에서도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입장] 오세철 교수, 자본이 주는 상남경영학자상 받아 ‘운동’ 저버리다

[입장] 오세철 교수, 자본이 주는 상남경영학자상 받아 ‘운동’ 저버리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와 동계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총회는 현재 창조경제연구원 원장인 이장우 경북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현 정권의 ‘창조경제’ 정책에 맞춰 경영학계가 정부의 정책 분석과 진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 사회의 현 분위기는 온갖 경제실정(失政)과 부정선거로 점철된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향해 범진보진영이 ‘2.25 국민총파업’을 결행하는 등 한국경영학회의 친자본적 기조와는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경영학회는 지금 불안정노동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아랑곳 않은 채 박정권의 나팔수로서 ‘창조경제’만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총회의 학회 시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됐다. 경영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우수논문상 시상에서 최고상인 상남경영학자상(상금 1천만원)을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수상한 것이다. 참고로, 상남경영학자상의 ‘상남’은 독점재벌 LG의 명예회장인 구자경의 아호이며, 한국경영학회에는 LG를 비롯해 삼성, SK, 국민은행 등 독점자본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독점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반체제인사로 널리 알려진 오세철 교수가 바로 그 재벌이 후원하는 상을 받았다는 보도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한다. 아무리 그가 연세대 경영대학장과 한국경영학회장(2000년)을 지냈다 하더라도, 가장 철저한 코뮤니스트를 자처하는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베를린(Berlin) 속의 평양(Pjongjang)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베를린(Berlin) 속의 평양(Pjongjang)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며칠 전에는 친구인 이윤봉 사장이 베를린에 들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지사도 둘러보고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국제전시회인 ‘Embedded World’에 참석하는 길에 저에게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베를린 장벽이 남아 있는 East Side Gallery에서 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장벽에 그려진 배경은 소련의 브레즈네프와 동독의 호네커가 다소 엽기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장은 한국에서 저의 일요일 등산 친구로서 WIZnet(www.wiznet.com)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0명 정도로서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인터넷통신 칩’을 제작해 중국,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말하자면 유망 벤처입니다. 저, 이 사장, 윤승용 한국종교연구소 대표가 저희 등산 고정멤버인데, 등산길에 가끔씩 한국 전자업계와 중소기업 실태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컴맹에 가까운 제가 전자산업의 기술적인 부분이야 여러 번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 약간씩 감을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베를린에 들르면서 저에게 식품 보급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한국 식품점에선 구하기 어려운 식자재를 들고 온 것입니다. 다른 친구(김재훈 대표) 부인에게도 한국식품을 부쳐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 이 사장에게도 폐를 끼친

[코뮌영상] 낡은 진보에 대한 고별사: 혁신을 위한 비판적 성찰

[코뮌영상] 낡은 진보에 대한 고별사: 혁신을 위한 비판적 성찰

[제7회 맑스코뮤날레 1차 맑스주의 포럼] 주제: 낡은 진보에 대한 고별사: 혁신을 위한 비판적 성찰 일시: 2014년 2월 21일(금) 15:00~19:00 장소: 생명문화연구소(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주관: 진보평론 [프로그램] 전체진행 사회: 심광현(코뮤날레 집행위원장) * 발표 * 이광일(한신대 연구교수) 자유주의 정치의 ‘역사적 헤게모니’, 그 긴 그늘과 좌파 이승원(급진민주주의 연구조합 데모스 회원) 자살, 한국 정치와 사회의 최대 위기: 진보세력은 위기의 대안일 수 있을까? 서영표(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인식되지 않은 조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노골적인 계급사회의 탈계급 정치 이창언(성공회대 연구교수/ 사회학 박사) 반제적(NL) 급진주의의 한계와 혁신과제 박영균(진보평론 편집위원) 낡은 NL/PD의 패러다임과 급진적 진보운동의 방향 <알림> 이승원 발제자의 요청으로 동영상에서 이승원 발언 부분은 제외함. 자유주의 정치의 ‘역사적 헤게모니’, 그 긴 그늘과 좌파 / 이광일 진보좌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자 간의 모순과 그것의 해결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던 19세기 이후의 좌파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생태 및 젠더문제 등에 대한 이론적 진전과 대중적 각성을 이룬 지금, 그리하여 이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만리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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